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11월 10일(월)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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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 정의로운 전환을!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

노동자,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들어라!

 

- 11.10.~21. 브라질 벨렝

- 기후위기비상행동 COP30 참가단으로 민주노총 참여

 

 

11월 10일(월)부터 21일(금)까지 제30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30)이 개최됩니다. 지구의 허파로 불리는 아마존강 지역 초입에 위치한 벨렝에서 개최되는 이번 COP30은 브라질이 의장국으로서 삼림 보존과 정의로운 전환 등을 주요 의제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 파리협약이 채택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파리에서는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을 인정했을 뿐만 아니라 향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1.5℃ 내로 억제해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미 작년 2024년은 1.5℃보다 상승한 첫 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정의로운 전환은 말의 성찬을 넘어 실질적 이행으로 자리잡아야 하는 과제입니다.

 

전세계 기후운동진영과 노동운동은 이번 COP30이 국제사회가 기후위기의 심각성, 시급한 국제협력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실질적 대책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년 종료가 예정되어 있는 아랍에미리트 정의로운 전환 작업 프로그램(JTWP)이 벨렝 행동 메커니즘을 통해 실질적 이행 조치로 이어져야 함을 주장합니다.

 

한국은 어떠합니까? 50% 또는 53%를 실질적 타겟일 수밖에 없는 하한선으로 내놓은 2035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는 전지구적 기후위기에 대한 한국의 역할과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까? 유엔이 내놓은 국제사회 평균인 61%에도 못미치고, 시민사회의 65% 주장에는 턱없이 모자란, 그뿐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 외면한 위헌적인 안입니다. 더욱이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를 비롯한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일자리를 핑계대고, 국제적 책임과 과학적 사실은 물론, 시급하고 제대로 된 탈탄소 전환이 국민경제에 더 이익이 된다는 국책은행의 연구 결과에도 눈감은, 단기적 이익만을 좇는 기업들의 이해만을 대면하는 2035NDC안은 벨렝의 COP30 현장에서 내놓기에도 부끄러울 뿐입니다.

 

올해 말부터 본격화되는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는 기후위기로 인해 초래되는 전면적인 산업 전환의 첫 번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정의로운 전환은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위해, 발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는 발전소 폐쇄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발전 공기업은 실질적인 일자리 대책도, 지역사회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결국은 재생에너지 발전 시장을 장악한 민간 자본들을 손놓고 지켜봐야 하는 것으로 이어져서도 안됩니다.

 

민주노총은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조직 참가자들과 함께 민주노총은 기후위기비상행동, 국제노총(ITUC) 등과 함께 COP30 현장에서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실천에 함께 할 것입니다. 전세계 기후운동, 사회운동, 노동조합들이 함께 하는 민중정상회의(People’s Summit)에서 한국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문제, 정의로운 전환과 노동자의 참여 문제 등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며, 국제노총과 함께 노동조합의 요구로서 석탄화력발전소의 정의로운 전환 요구를 발표하는 장내 사이드이벤트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11월 15일에는 벨렝 시내에서 전세계 노동자, 시민과 함께 집회와 행진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붙임]

1. 민주노총 참가단 및 주요 활동

2. COP30 시민사회 참가단 입장문

3. 국제노총(IITUC) COP30 요구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