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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 실태 및 문제점”

민주노동연구원 이슈페이퍼 발행

 

민주노동연구원 이한진 연구위원은 그간의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기금소진이라는 소모적 논점에 한정되면서, 사회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세대 간 갈등이 증폭되었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세대 간 연대’라는 공적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면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의존한다며, 사회경제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현실의 기금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글로벌 경제 환경변화로 국민경제 기반 위축, 국민연금의 역할은 부재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이 ‘자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보호무역과 제조업 강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하고 있어,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성장체제라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게 드러남. 수출증가율이 급락하는 동시에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 또한 하락하고 있기 때문임.

▷1990년대(91~2000)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0.58%, 2000년대(2001~2010년)에도 11.42%로 그 추세가 지속되었지만, 2010년대 이후(2011~2024) 수출증가율은 3.29%로 급락함. 동일시기 연평균 경제성장률 또한 7.36% → 4.69% → 2.71% 등으로 추세적으로 하락함.

- 한편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외국인직접투자, IFDI)보다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해외직접투자, OFDI)가 더 많아지는, 즉 투자수지 폭이 해마다 커지는 등 국내 투자기반이 위축되면서 제조업과 일자리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연평균 투자수지 적자액을 보면 2000년대(-65.2억달러) → 2010년대(-286.6억달러) → 2021~22년(-583.9억달러) 등으로 문제의 심각성이 확연하게 드러남.

- 이처럼 대내외적 경제 환경이 급변하고 있음에도, 기금운용은 금융시장에 올인(All-in)하고, 주로 해외자산에 집중 투자되는 등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

 

 

해외자산 및 주식투자 비중 급증 추세, 선제적 위험 관리 및 국민경제 배려 부족

 

- 국민연금 적립금의 99.95%(1,212.3조원)가 금융 부문에 투자되어 있으며, 해외투자 비중은 2001년 0.15%에서 2024년 57.93%로 급증. 해외투자 주력 자산군은 주식과 대체투자로, 2024년 기준 해외주식 비중은 75.5%, 대체자산의 해외투자 비중은 87.9%에 달함. 공단은 해외투자 비중 확대 이유로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들고 있지만, 이는 국민연금 투자 대상을 금융시장으로 한정하고 있기에 발생하는 문제에 불과함.

- 주식투자 비중이 47.2%에 달하는 등 과도한 위험자산 비중 또한 문제. ‘위험과 수익의 상충관계’를 고려한다면 글로벌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위험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미국 증시에 대한 고평가 논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해외주식 투자 비중이 75.4%에 달하며, 특히 북미지역에 편중(70.5%)되어 있기 때문임.

 

대기업 집단 중심의 주식투자 : 5대그룹 비중 53.06%, 특히 삼성그룹(27.10%)과 삼성전자(16.70%)로의 자금 쏠림 심각, 지난 20년간 삼성전자 자산 및 이익잉여금은 6배 이상 증가, 임금 및 일자리 증가는 1~2배 수준에 머물러

 

- 대기업 집단 중심이 주식투자는 결과적으로 한국의 경제구조 개혁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음. 국민연금 국내 주식투자에서 상위 5대 대기업 집단(삼성, SK, 현대차, LG, 롯데) 비중이 53.06%로 과반을 상회하고 있으며, 특히 삼성그룹(27.10%)과 삼성전자(16.70%)로의 자금 쏠림이 심각한 상태임.

- 삼성전자의 지난 20년간 주요 재무제표 변화를 보면, 자산 및 이익잉여금 규모는 6배 이상 증가한 반면, 임금(2.5배) 및 일자리 증가(1.6배)는 미미함, 2024년 말 기준 삼성전자에 투입된 주주의 총자금(자본금 + 주식발행초과금)은 5.3조원에 불과했지만, 유보되어 있는 이익잉여금은 233.7조원에 달하며, 1년 안에 현금화가 가능한 유동자산 또한 82.3조원에 달함. 삼성전자 주주가 얻은 편익에 비해, 노동과 사회적 편익은 매우 부족하였다고 평가됨.

 

대체투자의 해외 집중 등 한국 경제구조 개혁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은 부재

 

- 2002년 460억원에 불과했던 대체투자는 2004년 206.9조원 규모로 대폭 늘어났지만, 해외투자 비중이 87.9%에 달하는 등 국민경제에 대한 배려가 부족함. 사모펀드의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함에도, 대체투자 중 사모펀드 투자 비중이가 43.8%에 달한다는 사실도 문제임. 대체투자가 국내 주거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공공 서비스와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었다면,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시에 국민경제 및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에도 기여할 수 있었을 것임.

 

사회공공부문에 대한 투자 필요, 국민연금법과 기금운용원칙도 개정 필요 :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기여’한다는 내용을 적시하는 방식

- 기금운용은 크게 금융부문과 사회공공부문으로 구분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공공부문 투자는 사회경제적 인프라를 확대하는 동시에 대기업 중심 수출주도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제조업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함.

-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금운용 방향과 전략을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법 제1조(목적) 및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와 ‘기금운용원칙’에 기금 운용의 대안적 방향(’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성에 기여‘)을 분명하게 적시하여야 함.

 

 

 

[별첨] 참고자료(주요 그림 및 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