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반복되는 죽음의 외주화, 방치된 노후 산단

구멍 뚫린 예방 대책이 노동자를 또 죽이고 있다

 

 

동서발전 울산 화력발전소 참사 발생으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하고, 실종자 4명은 아직도 매몰되어 있다. 유명을 달리한 노동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에게 위로를 드린다. 조속히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하며, 정부가 안전한 구조작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

 

이재명 정부의 사고 사망 감축 대책이 연일 나오고, 노동안전종합대책이 발표된 지도 2달이 되어가지만 사고는 끊이지 않고, 하청 노동자 중대재해와 공공부문 중대재해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질식으로, 추락으로, 화학물질 누출로 연일 죽어간다. 급기야 40년 가동되다 중단된 발전소에서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매몰되는 사고에 이르렀다. 끊임없는 죽음의 행진에 참담하기 이를데 없다.

 

사고 원인으로는 ‘공사 지연으로 인한 공사 기간 압박’,‘학동 철거 사고 이후에도 공작물로 분류되어 누락 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안전관리’,‘줄줄이 예정된 해체작업에 형식적으로 진행된 동서발전의 대응 계획’등이 지목되고, 이에 대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위험의 외주화 대책’ 특히 공공부문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부실한 정부 대책을 지목할 수 밖에 없다. 이번 울산 사고는 한국동서발전 (발주) → 한진 중공업(시공) → 코리아 카코 (하청)으로 이어져 작업 당일 현장에는 하청 정직원 1명과 일용직 노동자 8명이 작업을 했다. 40년간 사용하다 2021년 사용이 중지된 63미터의 철재 구조물 해체를 위한 작업에 발주사 안전 감독자는커녕, 시공사 안전 관리자 조차 없었다.

 

동서발전이 했다는 기술 워크숍, 발파 해체 전문기술 1위 라는 하청 업체, 수십 수백페이지가 있을지도 모르는 각종 안전 매뉴얼은 ‘위험의 외주화, 다단계 하청 구조’앞에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이다. 다단계 하청과 일용직 노동자의 최소 권리인 위험작업중지권, 알 권리, 참여할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았을리 없다. 노동자 스스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을 포함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이 즉각 추진되어야 한다.

 

더욱 처참한 사실은 이번 사고가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부터 안전관리 강화’ ‘에너지, 발전, 항공등 공공부분 6개 분야에 대하 하도급 실태조사’‘공공부문 불법 하도급은 절대 용납 불가’등 을 선언한 이후에 벌어졌다는 점이다. 정부의 선언은 ‘유해 위험 업무의 도급금지, 도급 승인의 법제화’가 되어야 실현 가능한 대책이다. 그러나,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도 발전소, 조선업, 밀폐작업등 도급금지 대상 확대 요구는 번번이 노동부에 의해 거부됐고, 이번 노동안전종합대책에도 없다. 위험의 외주화 대책 없는 공공부문 사고 사망 대책은 결국 현장과는 유리된 공허한 대책으로 귀결될 것이다. 이에 민주노총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동서발전 울산 화력 발전소 실종자의 조속한 구조와 안전한 구조작업에 전력을 다하라

참사의 직접적 원인뿐 아니라, 다단계 도급 고용구조를 엄중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유해 위험 업무 도금금지, 도급 승인 대상 전면 확대하라

폐쇄가 예정된 석탄 발전소 각종 작업에 대한 안전대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공개하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동자의 최후 보루, 작업중지권을 실질 보장하라.

 

 

2025.1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