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기본이 튼튼한 사회? 2026년 예산안에 보이지 않는 기본

국회는 기본 사회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라

 

 

이재명 정부는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국가 비전으로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도록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비전 달성을 위한 첫걸음이라 할 2026년도 예산안은, 과연 이재명 정부가 목표 달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부는 2026년도 예산을 전년 대비 큰 폭으로 확대한 재정이라고 홍보한다. 그 이면을 살펴보면 실제 내용은 확장재정이라 보기 어렵다. 심지어 정부 예산의 핵심은 기본이 아닌, 경제 성장을 위한 예산에 방점이 찍혀있다. 주거, 의료, 교육, 돌봄, 복지에 대한 예산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이다.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기초생활보장과 노인 부문 지출과 같은 인구구조 변화와 물가 상승에 따른 자연 증가분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인 “기본이 튼튼한 사회”가 달성될 것이라고 기대할 시민이 과연 누가 있겠는가.

 

정부는 의무지출 증가분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것이 건강보험 국고 지원이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부는 14.2%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역할의 방치다. 정부는 2026년도 보험료율을 결정할 당시 재정 위험을 피력하며 인상을 요구했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발발한 의료대란으로 인해 시민들은 의료를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동결이 미칠 재정적 부담과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인상을 결정했다. 가입자에게만 부담을 전가하고, 정부는 제대로 된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 속에 과연 이재명 정부의 공약 이행에 대한 의미는 희미하다.

 

정부가 홍보하는 다른 분야의 복지 및 보건의료 예산 역시 마찬가지다. 정부 예산은 국정과제를 실현할 의지보다는 산업화에 힘을 쏟고 있다. 지역에 필요한 공공병원을 설치하기 위한 예산도 없고, 코로나19 이후 적자에 허덕이는 공공의료원을 살리기 위한 예산도 없다. 오히려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과 대형병원 지원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둔 통합돌봄서비스는 기초지자체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어, 과연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11월 10일부터 국회는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국회는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기업과 산업에 대한 지원이 집중된 정부 예산안을 ‘상생’을 위한 공공사회복지 예산 확대로 전환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 확대, 민생을 위한 복지예산 확충이 그 첫걸음이다. 민주노총은 각자도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우리 사회가 연대와 공존을 위한 사회로 전환하고,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가 앞장서길 촉구한다.

 

 

2025.11.1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