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11월 11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법안

내용

1

초기업교섭제도화,

단체협약효력확장

노조법 개정안

⦁ 초기업적 노사관계 당사자로서 사용자와 사용자단체 범위를 확장함.

⦁노조법 제30조 3항이 정한 각급단위 교섭구조 활성화를 위한 정부 등의 역할 구체화

⦁초기업 단체협약의 효력을 확장하여 저임금․비정규직․성별 노동격차 완화

⦁공공부문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범위 확장

⦁교섭창구단일화 폐지, 초기업노조활동 보장

2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자 추정 제도 도입으로 노동자성 확대 인정

⦁직접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 또는 노동수령자로부터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

3

작업중지권보장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폭염, 폭우 등 악천후, 안전조치 없는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실질 보장 및 불이익 처우 형사처벌

⦁작업중지 임금 손실. 원하청 계약의 손실 보장 법제화로 하청 노동자 작업중지권 보장 및 노동부 작업중지 명령 범위 확대 등 개정

4

공무원·교원 정치기본권보장, 공무원법, 정당법 개정안 등

⦁공무원․교원 피선거권 보장

⦁공무원․교원 일과시간 이후 정치활동 보장

⦁공무원․교원의 정치후원 및 정당가입 허용

5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근로기준법개정안

⦁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제외 규정(제11조 적용범위) 삭제

⦁초단시간노동자 차별규정, 근로기준법 제18조 3항과 퇴직급여보장법 4조 1항 삭제

6

간접고용노동자 임금착취금지 근로기준법개정안

⦁근로기준법 제 44조(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개정

⦁공공부문(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을 도급, 발주하는자)은 도급계약서에 따른 인건비 이상을 매월 사업비와 구분하여 지급, 도급인은 수급인의 임금체불 방지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3자에게 예치

⦁고용노동부장관은 인건비용의 구분지급, 임금의 지급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

7

공공부문노동자 차별해소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안

⦁공무직위원회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

⦁그 논의의 대상을 공무직노동자와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로 확대

⦁위원회 상설화,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처우개선에 기여

8

간접고용노동자 업체변경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사업이전시 노동자보호법 제정안

⦁사업이전 용어 정의 (영업양도 계약, 영업의 현물출자 등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 이전, 합병, 분할 등)

⦁사업이전의 고용관계 승계 및 취업규칙, 단협 승계

9

법정정년연장, 연금수급연령과 퇴직연령 불일치해소, 고령자고용법 개정안

⦁법정정년을 65세로 상향

⦁연금수급연령에 따른 퇴직연령 일치

10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보장 –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고용형태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함을 명확히 함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은 무효로 하고, 그 무효로 된 부분은 신설된 제6조의2에서 정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함

⦁균등처우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관련 분쟁에서 입증의 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