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의 ‘구조개혁’ 발언

말 뿐 아니라 구체적 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과감한 구조개혁”, “규제·금융·공공·연금·교육·노동 6대 분야 개혁”을 강조하며, 산업안전의 패러다임을 “근본에서부터 새롭게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런 발언이 거창한 수사에 그치지 않고, 지금 노동현장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구체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길 요구한다.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방문한 지 두 달 만에, 또다시 한 노동자가 6일 연속 야간노동을 마친 뒤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주에서는 쿠팡 배송기사가 하루 300개가 넘는 물량을 주 6일, 그것도 야간에 배송하다 물류센터로 복귀하던 중 30대 젊은 노동자가 숨졌다.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노동자들이 회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오늘로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과 절규가 반복되는 현실에서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말은 더 이상 선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

 

민주노총은 이미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초기업교섭 제도화, 작업중지권 보장, 5인미만·초단시간노동자 권리보장, 간접고용노동자 임금착취 근절, 공공부문 노동자 차별해소 등을 요구하며 대정부 교섭을 요구했고, 2025년 정기국회에서 추진해야 할 명확한 노동입법 과제를 제시해 왔다. 이 과제들은 말이 아니라, 노동자의 죽음을 막고 산업현장을 바꾸기 위해 꼭 필요한 실질적 제도개혁이다.

 

대통령이 진정으로 “근본적 변화”를 말한다면,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다. 노동자의 죽음이 되풀이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바꿀 것인지 구체적 조치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말로 하는 개혁’이 아니라 현실을 바꾸는 개혁, 생명과 노동권을 지키는 실효적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2025.11.1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