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아마존에서 외친다

노동자 중심의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라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벨렝에서 열리고 있다. 민주노총은 역사적인 회의에 참석하며, 기후 재앙을 멈추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행동을 결의하는 변곡점이 되기를 촉구한다. 특히 한국 정부가 COP30 정상회의에서 ‘탈석탄동맹(PPCA)’ 가입을 선언한 만큼, 그 약속이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안전한 전환을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은 실질적 이행 과정이어야 한다. 발전·제조·물류 등 탄소집약 산업 구조 변화는 노동자의 고용과 생계를 흔들고 있다. 전환의 부담을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전가하는 방식은 정의롭지도, 지속가능하지도 않다. 정부는 고용안정, 기술전환 지원, 안전한 노동환경을 산업전환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 명시하고, 법제화해야 한다. COP30에서 논의 중인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과 정부의 탈석탄 약속은 한국의 산업정책 전반에 적용돼야 한다.

 

기후정의의 핵심은 불평등 해소다. 기후위기는 청년·비정규직·특수고용·이주노동자와 같은 취약 노동자에게 더 큰 위험으로 다가온다. 정부는 탈석탄·감축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취약 노동자의 생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동환경 기준 강화, 사회안전망 확대를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전환은 공공성이 중심이 되어야 하며, 전력·운수·환경·건설 부문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안전이 보장되는 방식으로 추진돼야 한다.

 

산업전환 모든 단계의 노동자 참여 보장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노동 없는 전환은 실패한 전환”임을 명확히 밝혀왔다. 석탄발전 감축, 제조업 재편, 재생에너지 확대 등 모든 전환 정책은 당사자인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참여 없이 추진될 수 없다. 민주노총은 노동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의로운 전환 협의 기구의 구성과 노정 협의를 요구한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기본 원칙이며, COP30의 주요 논의이기도 하다.

 

민주노총은 COP30을 계기로 한국 사회가 ‘노동자 중심의 기후정의’로 방향을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기후위기 시대, 노동자의 권리와 생존은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조건이다. 우리는 전 세계 노동조합 및 시민사회와 더욱 강력하게 연대하여, 기후 정의가 실현되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공정한 사회로의 전환을 쟁취할 때까지 전진할 것이다.

 

 

 

2025.11.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