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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 생명…국회서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 열려

“유산까지 반복발생”…간호사 야간교대가 여성 건강을 무너뜨린다

“야간노동은 선택이 아니다”…국회, 제도개선 필요성 한목소리

 

○ 민주노총과 여야 국회의원은 오늘(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자 건강권 증언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증언대회에는 간호사, 공항 보안경비 노동자, 제과제빵 노동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노동자, 택배 노동자 등이 참석해 심야노동 실태와 건강위험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 민주노총은 “새벽배송 경쟁과 잇따른 택배노동자 사망은 과속 경쟁이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구조를 보여준다”며 “야간노동 규제와 실질적 보호 대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 정윤지 보건의료노조 아주대의료원지부 사무장은 6년간의 야간교대 경험을 바탕으로 간호사들의 건강 악화를 증언했다. 정 사무장은 “야간 근무는 생리불순, 호르몬 교란, 유산까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며 “야간전담제도는 인력 부족 속에서 오히려 간호사들의 신체·정신적 손상을 키우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신을 준비하는 간호사는 나이트 순번을 두려워하며 ‘임신순번제’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소형은 사무처장은 3조2교대(주주야야비휴) 체제의 문제를 지적하며 “첫날 야간근무 후 몇 시간 쉬지 못하고 다시 야간근무에 투입된다”고 말했다. 소 사무처장은 “올해만 공항 노동자 2명이 야간근무 도중 사망했고, 뇌출혈·뇌전증으로 쓰러진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며 “연속 야간노동을 폐지하고 4조2교대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SPC삼립 노동자 증언에서는 야간노동과 인력 부족이 반복되는 제빵 공장의 위험이 지적됐다. 화섬식품노조 SPC삼립지회 최종흥 조직부장은 “야간노동은 집중력 저하·판단력 저하로 사고를 부르는 고위험 상태”라며 “1명이 두세 명의 업무를 떠맡는 구조 속에 중대재해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했다. 또한 “6일제에 가까운 장시간 야간근무가 만성피로를 심화시켜 사고 위험을 키우고 있다”며 교대제 개선과 인력 충원을 요구했다.

○ 공공연대노조 이봉근 정책실장은 전국 절반가량 지자체가 여전히 야간 수거를 유지하고 있고, 법에 규정된 ‘3인1조’ 원칙도 적용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장 미화원들의 사례에서는 “야간 수거는 숙면 부족·면역 저하·교통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다”, “1인 작업이 반복되며 2차 사고 위험은 더 커진다”는 증언이 이어졌다. 또한 민간위탁 구조가 인력 충원과 안전 조치를 막는 원인이라며 “재공영화가 근본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 전문가 발언에 나선 이혜은 한림대 의과대학 교수는 야간노동이 생체리듬 교란을 통해 암·심혈관계 질환·정신건강 악화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며 국제노동기구(ILO)의 야간노동 규제 기준을 강조했다. 이 교수는 “야간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들이 많다”며 국내의 제도 미비를 지적했다.

○ 발언에 나선 여러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야간노동을 개인 선택의 문제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홍배 의원은 “새벽배송 현장의 과속 경쟁은 명백한 구조적 문제”라며 노동시간 감독 강화와 휴식권 보장을 주장했다. 이용우 의원은 “야간노동은 국제기준상 발암 위험이 인정된 영역”이라며 법·제도 마련을 강조했다.

○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민주노총은 ▲연속 야간근무 폐지 ▲교대제 개편 ▲인력 충원 ▲휴게·위생시설 의무화 ▲중대재해 예방 인력 배치 등의 제도개선이 시급하기에, 노동자가 일하다 죽지 않는 세상을 위해 야간노동 규제 입법을 촉구할 계획임을 밝혔다.

 

 

[첨부] 증언대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