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요청] '공무직위원회법' 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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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철폐, 노정교섭 실현

「공무직위원회법」연내 입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 11. 28.(금)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김주영의원 (더불어민주당 환노위 간사)

2. 취지

○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공무직 위원회법 일몰 해제된 이후, 공무직 처우개선 제도 공백으로 임금·복지·격차 및 차별이 심화됨.

○「공무직위원회법 입법」으로「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했던 공무직위원회 지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여, 공무직위원회의 안정적인 운영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함.

3. 순서

○ 사회 : 김주영 의원

- 취지설명 및 진행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의원

- 위원장 발언 : 한국노총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

- 현장 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윤희 부위원장

: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채윤희 모두의콜센터지부 SH공사콜센터지회 지회장

: 한국노총 공공연맹 이상훈 공무직본부장

: 한국노총 연합노련 안동시청공공노조 송진용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한국노총 공공노련 공공산업희망노조 정태호 위원장

: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고용노동부 본부장

- 마무리 발언 : 더불어 민주당 김주영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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