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국민의힘 방탄은 끝났고 절멸만 남았다

 

 

12‧3 내란 계엄사태가 1년이 되어 간다. 그날 국회를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뒤엎으려 했던 세력의 정체가 수사와 조사에서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 특별검사팀이 규명한 바에 따르면, 당시 계엄 문건은 실제 동원계획과 부대 배치, 언론 통제, 국회 장악 방안까지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지금도 그 음모를 떠올리면 소름이 끼친다.

 

국회는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에 따르면 추 의원은 12‧3 사태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절차를 지연·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한 혐의(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특검은 추 의원이 당시 국회의장단 협의, 본회의 소집 논의, 의사진행 합의 등을 조직적으로 가로막아 국회의 정상적 기능을 정지시키는 데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전원 불참하며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늘어놓았다. 장동혁 대표는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 했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라고 말했다. 참 한심하기 이를 데 없다.

 

국민을 아직도 우습게 아는가. 지난 1년 동안 드러난 사실만 보더라도, 12‧3 계엄 문건은 단순 시뮬레이션이 아니라 실제 발동을 전제로 작성된 ‘실행 계획’이었다는 점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군 인사·정보 라인에서의 움직임, 당시 청와대와 국방부의 보고 체계 삭제·조작 의혹, 국회 대응 로드맵 등이 모두 특검 조사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나지 않았나. 이 모든 내란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은 결코 자유롭지 않다.

 

내란세력의 정치적 생명은 완전히 절멸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광장에 나섰던 노동자 시민 앞에, 법 앞에, 역사의 법정 앞에 서야 한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그 죄를 단 한 줌도 남김없이 밝히는 것, 그것이 12‧3 사태가 남긴 시대적 과제다.

 

 

 

 

2025.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