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국지엠 부품물류 폐업 통보

비정규직 전원해고 폭거 규탄한다

 

 

한국지엠 물류를 담당해온 우진물류가 폐업을 신고하며 조합원 전원에게 해고 통지서를 보냈다. 폐업일자는 2025년 12월 31일이다. 하청업체 하나가 문을 닫는 수준이 아니다. 이는 한국지엠이 내년 2월 15일자로 전국 9개 직영 정비 서비스를 포기하겠다는 방침과 맞물린 구조적 해고다.

 

노조법 2조 개정으로 원청의 사용자 책임이 강화됐다. 하지만 한국지엠은 법 취지를 우회해 하청을 통째로 없애버리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라는 요구 앞에서 한국지엠이 선택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잘라내는 것이다. 원청 한국지엠 상무가 직접 ‘발탁채용’이라는 회유책을 던지며 하청노동자를 흔들었다는 정황까지 드러났다. 이는 책임 회피와 함께 노동조합 와해를 노린 파탄 행위다.

 

더 큰 문제는 책임의 원천이 한국지엠의 국내 사업 축소 결정이라는 점이다. 직영 정비를 없애고 물류를 접으며, 한국지엠은 한국사회가 쌓아온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무너뜨리고 있다. 공적자금 8,100억 원을 투입해 회생한 기업이, 이제 와서 비정규직부터 희생시키며 빠져나가려 하는 꼴이다. 산업은행이 지분 17%를 가진 2대 주주임에도, 한국지엠의 사용자 회피와 생존권 파괴를 방관할 수 없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무책임한 방관을 멈춰야 한다. 하청 노동자가 벼랑 끝에 몰린 지금, 공적 자금을 투입한 기업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한국지엠의 구조조정이 비정규직 집단해고로 번지고, 원청 노동자의 고용까지 위협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침묵한다면 이는 직무유기다.

 

민주노총은 한국지엠 하청노동자 집단해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노동자와 시민, 산업의 미래를 위협하는 무책임한 구조재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국지엠에 엄중히 경고한다.

 

 

2025.11.2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