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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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1. 개요

○ 제목 : [국가보안법 제정 77년, 22대 국회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발의 기자회견]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

○ 일시 : 2025. 12. 1.(월) 11시

○ 장소 : 국회 본청 계단

○ 주최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923개 단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 진보당 윤종오 의원

 

2. 취지

○ 정의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2004년 겨울 국가보안법 폐지 1000인 단식농성을 주관했던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를 계승하여 지난 2021년 3월 전국 150여 개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출범한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대표 연대 단체입니다.

○ 대한민국은 벌써 다섯 번째로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 선출되었고 유엔 안보리 공개토의를 주재하는 등 이미 국제사회에서 주목받는 일원입니다. 이미 수차례에 걸쳐 유엔의 각 위원회들과 조약기구, 특별보고관 등이 국가보안법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해 왔습니다. 대한민국은 유엔 인권이사회를 비롯한 각 위원회와 조약기구들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그 수준에 걸맞은 법률과 제도를 갖추어야 합니다.

○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조국혁신당 김준형 국회의원, 진보당 윤종오 국회의원 3인이 공동 대표 발의하는 <국가보안법폐지 법률안>이 국회 입법시스템에 게시되었고 공동발의로 30명이 넘는 국회의원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는 2004년 17대 국회 이후 처음있는 일입니다.

○ 각계 시민사회에서도 지역과 부문에서 기자회견과 1인시위, 인증샷 찍기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국가보안법폐지를 위한 이번 기자회견에 923개의 단체가 공동주최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자회견을 통해 알리려고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3. 순서

○ 사회: 김덕진 천주교 인권위 상임활동가

- 박석운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공동대표

- 윤복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 민주노총 함재규 통일위원장

- 류순권 NCCK 목사

- 강성호 '북침설 교육 조작 사건' 피해자

- 이정훈 대책위

- 김남기

- 국산 목사 전북 기독행동 (하연호 대책위)

- 각계 발언 : 조순덕 민가협 회장, 이재수 미주 민주평통의장, 박미자 7조부터폐지시민연대 대표, 노성철 연세민주동문회 회장, 이은정 전국여성연대 상임대표, 김다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정문식 민족통일애국청년회 회장

- 정당 및 의원 발언 :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 기자회견문 낭독

 

4. 현황

○ 22대 국회 국가보안법폐지법률안 공동발의

-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이학영 김준혁 깅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기헌 김용민 이재정 이주희 양문석

- 조국혁신당 : 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 진보당 : 윤종오 손솔 정혜경 전종덕

- 기본소득당 : 용혜인

- 사회민주당 : 한창민

- 무소속 : 최혁진

○ 공동주최 단체 (923개 단체)

건치 광주전남지부, 경기공동행동, 경기광주여성회,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자주통일평화연대, 경기중부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경기진보연대, 경기평화교육센터, 경남여성연대, 경남자주연합, 경남자주통일평화연대, 경남진보연합, 경남페미니즘동아리연합 아우르니, 경남평화너머, 경산시농민회, 경산시여성농민회, 경희총민주동문회, 고난받는이들과함께하는모임, 고령군농민회, 고성군농민회, 고성군여성농민회, 고창군농민회, 고창군여성농민회, 고흥군농민회, 곡성군농민회, 공무원노조광주본부, 공주시농민회, 관악여성회, 광양시농민회, 광주.전남 민자통, 광주공감연대,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기독교교회협의회(NCC), 광주민족예술인단체총연합, 광주민청학련동지회, 광주불교연합회, 광주시농민회, 광주전남민주동우회협의회,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전남시민연대,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주권연대, 광주전남추모연대, 광주진보노점상연합회, 광주진보연대, 광주평화연대, 광주평화재단, 광주평화통일교육센터, 광주평화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흥사단, 광주YMCA, 광주YWCA, 괴산군농민회, 교사노동조합연맹, 교육국본, 교육희망울산학부모회, 구례군농민회, 구례군여성농민회, 구로여성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구영여성회,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조,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민주연세인, 국가보안법7조부터 폐지운동 시민연대, 국가보안법철폐긴급행동,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국가보안법폐지부산행동, 국가보안법피해자모임대표, 국민의힘 해산청구 천만인서명 국민추진단, 국민의힘해체행동, 국민주권당, 국민주권당 광주시당, 국민주권당 서울시당, 국민주권연대, 국민주권연대 광주전남본부, 국보법 공부모임, 국보법7조부터폐지 시민연대 운영위원, 국힘해체행동, 군산시농민회 김제시농민회, 군산우리땅찾기시민모임, 금강산평화잇기, 기독교사회선교연대 평화통일위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본소득당, 기본소득당 광주시당, 김복동의 희망, 김재규장군명예회복을 위한 시민연대, 김제시여성농민회, 김준배열사정신계승사업회, 김천시농민회, 김포시농민회, 김해시농민회, 김해진보연합, 나라사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시민회, 나주시농민회, 나주시여성농민회, 남녘현대사연구소, 남목여성회, 남북경협국민운동본부,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남양주여성회, 남원시농민회, 남이랑북이랑, 남해군농민회, 남해군여성농민회, 남해민중연대, 남해여성회, 노동당, 노동당 부산시당, 노동당 서울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실업광주센터, 노원공동행동, 노후희망유니온, 노후희망유니온 서울본부, 녹색당, 논산시농민회, 논산시여성농민회, 느티나무교회, 능소2동여성회, 다른세상을 향한 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단양군농민회, 달동여성회, 담양군농민회, 담양군여성농민회, 당진시농민회, 당진시여성농민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대경진보연대, 대구경북자주통일평화연대, 대안교육연대,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대학무상화평준화전남운동본부, 대한도덕회,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독립유공자유족회, 독일 함부르크 촛불행동, 동부교육시민모임,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동작관악촛불행동, 동작관악촛불행동(이해연 공동대표),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 전북연대, 동학천도교보국안민실천연대, 두월회, 뚜벅이,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무안군농민회, 무안군여성농민회, 무주군농민회, 미국은들어라시민행동, 미군기지환수연구소, 미군철수투쟁본부, 미주양심수후원회, 민들레, 민북지역파주시농민회, 민애청, 민예총, 민자통 광주전남회의,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회원, 민족문제연구소고양파주지부, 민족문제연구소광주지역위,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의 운명을 개척하는 불패의 애국대오 한총련,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종교협의회, 민족통일애국청년회, 민주노동당,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노련 중부지역연합, 민주노련노량진수산시장지역, 민주노련동대문/중랑, 민주노련동대문중랑노점상연합, 민주노련서부노련, 민주노련서부지역노점상연합, 민주노련중부노련,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민주노총 경기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 민주노총 세종충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 민주노총 전북본부 , 민주노총 전북지역본부,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민주노총경남지역본부, 민주노총광주본부, 민주노총부산지역본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사회위한변호사모임전북지부, 민주유공자법제정추진단,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민주당, 민청련동지회, 민통선평화교회, 밀양시농민회, 바른불교재가모임, 반도체노동자의건강과인권지킴이 반올림, 반미투쟁본부, 반민특위기념사업회, 반파쇼민중행동, 방어화정여성회, 법치민주화를위한무궁화클럽, 보건의료단체연합, 보령시농민회, 보성군농민회, 보험이용자협회, 봉화군농민회, 부산경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 부산여성회, 부산여성회 남구지부, 부산여성회 동래구지부, 부산여성회 부산진구지부, 부산여성회 사상구지부, 부산여성회 사하구지부, 부산여성회 연제구지부, 부산여성회 영도구지부, 부산여성회 해운대구지부, 부산자주연합, 부산자주통일평화연대, 부산평화너머, 부산평화통일센터하나, 부산학부모연대, 부안군농민회, 부여군농민회, 부여군여성농민회, 분당여성회,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 광주전남겨레하나, 사)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사) 오월어머니집, 사) 우리민족, 사)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사)전북교육연구소, 사)평화통일시민연대, 사단법인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사단법인 정의평화인권을 위한 양심수후원회, 사단법인 평화의길, 사람과 교육, 사월혁명회, 사천시농민회, 사천여성회, 사천진보연합,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사회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한창민, 사회진보연대, 산청군농민회, 산청진보연합, 삼산동여성회, 상주시농민회, 상주시여성농민회, 새로하나,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새언론포럼, 색당 서울시당, 생명선교연대,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서귀포 시민연대, 서귀포여성농민회, 서울대민주동문회,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서울민예총, 서울민중행동, 서울여성연대 준비위원회, 서울자주통일평화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주권연대, 서울지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서울진보연대, 서울평통사, 서천군농민회, 성남여성회, 성주군농민회, 성주군여성농민회, 세월호분향소지킴이, 세종여성회, 소나무당 광주시당, 송정동여성회, 송파연대회의, 수원일하는여성회, 순창군농민회, 순창군여성농민회, 순천시농민회, 순천시여성농민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인권위원회, 실천불교승가회,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씨알순례단, 아산시농민회, 안동시농민회, 안동시여성농민회, 안민교회, 안성시농민회, 안양나눔여성회, 안중근기념사업회광전지부, 알바노조, 양구군농민회, 양구군여성농민회, 양산시농민회, 양산진보연합, 양심수후원회, 언론소비자주권행동, 언론시국회의, 언양여성회, 여민포럼, 여순항쟁서울유족회, 여주시농민회, 여주시여성농민회, 연세민주동문회, 연천군농민회, 열린사회희망연대, 영광군농민회, 영광군여성농민회, 영동군농민회, 영암군농민회, 영양군농민회, 영주시농민회, 영천시농민회, 예산군농민회, 예수살기, 예천군농민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월광장, 오월민주여성회, 오월을사랑하는사람들의모임, 옥천군농민회, 완주군농민회, 용인여성회, 우리누리평화누리,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우리민족끼리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촌, 우리학교시민모임, 우리학교와 함께 하는 동포모임, 우리학교와아이들을지키는시민모임,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새생명교회,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 동구지부, 울산자주통일평화연대, 울산진보연대, 울산평화너머, 울산평화통일교육센터, 원불교 사회개혁교무단, 원불교 평화행동,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원주시농민회, 유권자민주연대, 유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음성군농민회, 음성군여성농민회, 의령군농민회, 의성군농민회, 의성군여성농민회, 이끌림청년회, 이병진옥중서신출판위,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이정훈대책위, 가족, 이천여성회, 익산시농민회, 익산시여성농민회, 인천노사모, 인천자주통일평화연대, 인천자주평화연대,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임실군여성농민회, 자유언론실천재단, 자인중부교회, 자주민주통일민족위원회, 자주민주통일위원회, 자주시대 길동무 '새날', 자주연합, 자주연합 광주지부, 자주연합(준), 자주통일 만인회, 자주통일평화번영운동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 자주통일평화연대청년학생위원회, 자주평화통일실천연대, 장수군농민회, 장흥군농민회, 재) 해관문화재단, 재미노동자투쟁연대, 저스피스, 적폐청산의열행동,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공노 전남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교조 부산지부, 전교조 전남지부, 전교조광주지부, 전교조제주지부, 전국 예수살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광주본부, 전국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노동자정치협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전북도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대학민주동문회협의회,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여성노동조합,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민중행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국회의,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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