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12월 1일(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 차별해소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불안, 차별해소! 공무직위원회법 즉각 통과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5.12.2.(화) 10시

○ 장소: 국회 본청 계단

○ 공동주최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

 

2. 취지

○ 이재명 정부는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고용 원칙과 공무직 전환 노동자 처우개선, 미전환 노동자의 공무직 전환 독려, 초기업단위 교섭모델개발과 소관 부처별 집단교섭 체계 구축 등의 정책을 국정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출범하고 6개월이 지나는 지금 실질적 정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도 국회 앞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숙농성하며, 수년째 공무직 전환의 희망고문으로 고통받는 민간위탁 노동자, 힘들고 험한 일은 도맡아 하지만 차별받는 공무직 노동자가 있습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에서 최우선 정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와 차별 철폐입니다. 실질 사용자인 정부가 노동자와 협의하고 교섭해야 합니다.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을 통과시켜 비정규직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이양수 부위원장

- 취지발언 : 양경수 위원장

- 현장 발언

  : 공공운수노조 정인용 교육공무직본부장

  :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남미경 부위원장(국세청 콜센터지회)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환 서울본부 문체부지부장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순화 인천사회서비스원지회장

- 국회의원

  : 이용우 국회의원

  : 정혜경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