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표결방해가 공상소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경호 구속하라

 

 

오늘(2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된다. 추경호는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헌정 파괴 행위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특검이 표결 방해를 주장하는 건 정치 공작이자 공상 소설”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의원총회 장소를 돌려가며 국회의 표결을 가로막은 행위는 민주주의를 향한 칼날이었다. 국가를 뒤흔든 내란 기도를 ‘공상소설’로 치부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사건의 본질을 흐려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라는 위치에서 해제 표결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는 혐의 자체가 중대하다. 이는 정치적 해석의 영역이 아닌, 구체적 행위와 절차 방해가 드러난 사안이다. 입법부를 무력화하려 한 내란적 범죄라는 점에서 그 책임을 비껴가겠다는 망상을 버려라.

 

비상계엄이라는 반헌법적 폭거 앞에서, 계엄 해제라는 국민 주권 행사를 방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다. 국회의 권한을 차단하고, 헌정 질서를 마비시키려 한 시도는 엄정히 밝혀져야 한다. 내란세력 단죄 없이 민주주의의 회복도, 재발 방지도 기대할 수 없다. 내란 범죄자 개별의 문제를 넘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한 세력 실체를 규명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추경호를 구속하고 내란 사태의 전모를 낱낱이 밝히라. 헌정 파괴 세력을 척결해야 민주주의는 다시 설 수 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은 정치적 주장과 역학관계가 아닌, 국민적 책무가 아닌가. 이 책임을 외면하는 세력에게 역사는 결코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2025.12.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