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극우세력 재결집 불씨에 기름 부은 사법부

국민의힘 수족으로 전락하는가

 

 

사법부의 추경호 영장 기각은 극우세력의 수족 역할을 자처한 역사적 오점이다. 법원은 스스로 정의와 공정성을 포기하고, 국민의힘의 방패가 되기를 선택했다.

 

12.3 계엄 1년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최소한의 양심적 대국민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오늘의 사법부 기각 결정은 그 미약한 성찰의 불씨마저 꺼뜨렸다. 사과는커녕, 국힘은 이 결정을 빌미로 '내란몰이에 제동을 걸었다' 며 극우세력이 재개하고 집결할 빌미를 얻었다. 사법부는 이로써 단죄할 대상에게 힘을 실어주고, 더욱 날개 달아주는 결과를 낳고야 말았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법부가 이미 내란 세력의 논리와 한 몸이 되었음을 분명히 확인했다.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외면하고 노동 탄압에 면죄부를 준 사법부는 더 이상 법의 최종 수호자가 아니다.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노동자 시민의 단죄의 대상일 뿐이다. 권력의 편에 서서 역사를 역행시킨 세력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이처럼 정의를 외면한 '내란 사법부'의 부당한 결정에 단호히 맞설 것이다. 법원이 외면한 진정한 심판과 단죄, 이제 광장의 투쟁을 통해 이뤄낼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의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또다시 시민과 손을 맞잡고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2025.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