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12.3 내란’ 1년

여전히 혹독한 노동자의 삶

우리는 단죄와 대개혁으로 나아간다

 

 

‘12.3 내란’의 폭거 이후, 노동자 시민은 뜨거운 광장 투쟁으로 내란수괴를 감옥에 보내고 정권을 교체했다. 우리는 이 투쟁의 승리가 내란 세력의 단죄와 함께 노동자 시민의 일상 회복, 사회 대개혁으로 이어지리라 기대했다. 하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노동자의 현실은 여전히 참혹하다. 세종호텔 고공농성 294일, 홈플러스 단식 26일 만의 병원 후송,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절박한 농성 등, 노동자들이 극한으로 내몰리는 생존 투쟁은 멈추지 않고 있다.

 

노동자의 죽음은 계속되고, ‘노동 존중’은 공허하다. 일터의 붕괴는 이어진다. 노동권 사각지대인 특고·플랫폼·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건설노동자의 산재 사망, 쿠팡 노동자의 과로사, 쉬었음 청년 노동자들까지. 노동자의 생명과 인권은 여전히 위협받고 있다.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는 구호는 현실 앞에서 힘없이 무너진다. 정부와 국회는 절박한 노동 문제의 본질적 해결을 외면한 채 시간만 허비하지는 않는가.

 

또다시 사법부는 내란세력의 앞잡이로 전락하고, 불나방 같은 극우세력은 결집한다. 근본 문제는 민주주의와 정의의 실종이다. 내란 공범 추경호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은 내란 세력에 면죄부를 주었고, 국힘을 비롯한 반헌법 세력은 이 틈을 타 다시 뭉쳐 역사의 퇴행을 모략한다. 내란은 겉으로만 종결되었을 뿐, 남은 불씨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불길을 피워내려 한다.

 

진정한 일상 회복은 내란 잔재 청산과 사회 대개혁에서 시작된다. ‘12.3 내란’은 윤석열 내란수괴의 폭거를 넘어 노동을 억압하고 민생을 도외시해온 이 사회 시스템의 구조적 모순이 낳은 결과다. 내란을 완전히 끝내고 노동자 시민의 삶을 진정으로 회복시키는 길은 내란 세력을 단호히 단죄하고 노동 중심의 사회 대개혁을 완수하는 길뿐이다.

 

민주노총은 다시 광장에서 투쟁으로 길을 열겠다. 우리는‘12.3 내란’1년을 맞아 다시 한번 결의한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며,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한 사회 대개혁 투쟁에 모든 힘을 쏟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 시민의 삶이 회복되고, 내란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낼 때까지 더욱더 단호하고 완강하게 싸울 것임을 밝힌다.

 

 

2025.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