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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세력 완전 청산해야 민주주의 회복”

 

민주노총, 전국 동시다발 결의대회

 

해고·기업회생 위기·작업중지권·언론탄압 등 현장 발언 잇따라…

“노조법 2·3조 취지 훼손하면 총력 투쟁”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에서 ‘내란세력 완전 청산! 노동 중심 사회대개혁 실현!’을 기치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던 사건 1년을 맞아, 내란세력 단죄와 사회대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열렸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내란세력을 청산하지 못하면 극우독재는 반복될 것”이라며 “노동권 강화와 사회대개혁으로 제2의 윤석열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를 시행령으로 훼손한다면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 서비스연맹 세종호텔지부 고진수 지부장은 흑자 전환 후에도 정리해고가 유지돼 정규직 인력이 28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줄었다며, 구조적 해고·비정규직 확대 문제 해결에 민주노총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지부 안수용 지부장은 기업회생 사태로 10만 명의 생계가 위협받고, 운영자금 고갈로 임금·대금 지급이 어려워졌음에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3,500억 달러 대미투자의 일부만 있어도 홈플러스를 살릴 수 있다”고 정부 개입을 촉구했다.

○ 김경월 보건의료노조 지부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하청·특고 노동자의 노조권 보장의 출발점이라며, 정부가 교섭 의제를 선별하려는 시행령은 노동권을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문경주 화섬식품노조 부위원장은 작업중지권을 노동자의 생명권이라고 강조하며, 노동조합·명예산안전감독관에도 권한을 부여하고 정당한 작업중지에 대한 징계·손배 남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라현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시행령이 실질교섭을 가로막고 정부가 공공부문 사용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개정 취지가 훼손될 경우 비정규직 분노가 폭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 탄압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으며 KBS·YTN·TBS 등이 정상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개정이 언론의 감시·탐사 기능을 위축시켜서는 안 된다며 언론개혁의 지속 의지를 밝혔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3,500억 달러 대미투자와 관세협상을 재벌만 이익을 얻는 굴욕적 합의라고 비판하고, “그 돈이면 국내 일자리 350만 개를 만들 수 있다”며 미국의 압박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를 통해 △불법 계엄의 철저한 청산 △굴욕적 대미협상 및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철회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교섭권 보장 △노조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노동부 시행령 규탄 등을 주요 요구로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노동권과 민주주의 강화가 함께 가야 한다”며 노동부가 발표할 지침·가이드라인·시행령 내용에 따라 총력 행동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붙임]

1. 대회 개요

2.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