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총리의 '엄중한 인식'과 괴리된 노동안전 예산

정부의 책임감을 묻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노동안전 현안 점검회의에서 “계엄 1년을 맞아 노동 안전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놓아야 한다”며 “산재 사망 증가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과 달리 정부의 실제 조치들은 현장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실망스럽다.

 

정부는 지난 9월 발표한 노동안전종합대책을 앞세워 안전 강화를 반복한다. 하지만 산재 사망은 여전히 증가하며, 이를 수행해야 할 인력과 조직은 담보되지 않는다. 정부 대책 발표 이후 현장이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매일노동뉴스 보도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안전보건공단·근로복지공단·장애인고용공단의 인건비 증액 의견이 최종 반영되지 않았다. 위험성 평가, 현장 점검, 산재 예방·보상 등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 여야 모두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음에도, 예결위 단계에서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이 삭감됐다.

 

물론 내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에 기업안전보건공시제나 임금체불노동자 대지급금 같은 사업 예산이 반영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노동 안전 정책의 성패는 결국 현장 점검과 감독을 얼마나 철저히 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현장 집행력이 담보되지 않은 채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지 않은가.

 

정부가 재해 사망자 증가라는 '엄중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면, 현장에서 일할 인력과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했어야 한다. 정부는 더 이상 말로만 책임을 말할 것이 아니라, 노동안전종합대책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과 예산을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재정비 대책을 즉각 내놓아야 한다.

 

 

2025.12.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