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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뚜안 사망 40일…민주노총, 이주단체들

“정부 침묵 끝내라” 대통령실 앞 농성 돌입

 

○ 베트남 출신 유학생 故 뚜안 씨가 정부의 APEC 합동단속 과정에서 숨진 지 40일을 맞아 이주노동자·시민사회 단체들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강제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 대구경북지역 대책위와 이주노동자단체들은 “정부 단속 과정에서 한 청년이 사망했지만 한 달 넘게 사과도, 설명도, 재발방지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국가폭력에 의한 죽음 앞에서 정부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뚜안 씨는 10월 28일 APEC을 앞둔 미등록 이주민 합동단속 과정에서 사망했으나, 법무부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사망 원인을 개인 과실로 규정하며 책임을 부인해 왔다.

○ 단체들은 사고 이후에도 정부가 강제단속을 중단하지 않고 ‘자진출국’ 공지만 반복하며 구조적 문제를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현장 지휘체계·상황기록·영상자료 등이 공개되지 않은 채 단속 방식은 그대로 유지돼, “이주민 사회는 공포와 불안에 내몰리고 또 다른 피해 위험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 이들은 대구출입국 앞에서 한 달간 이어진 천막농성에도 정부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자, “지역 요구만으로는 정부의 무책임을 멈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통령실 앞 농성으로 투쟁을 확대했다. 농성의 핵심 요구는 ▲사망 경위 진상규명 ▲지휘라인 조사 및 자료 공개 ▲책임자 처벌 ▲이주민 안정적 체류 보장 ▲강제단속 정책 전면 중단 등이다.

○ 참가자들은 정부의 모순된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며, 최근 계절근로제 인신매매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는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한 점을 언급하며, “그 논리가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스스로 구조적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강제단속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 단체들은 오늘 농성을 시작으로 12월을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투쟁의 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오는 11일 국가인권위원회에 공식 진정을 제기하고, 14일 전국 이주노동자대회를 개최해 서울역에서 대통령실까지 행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18일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에는 전국 출입국사무소 앞 동시다발 행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 참가 단체들은 “우리는 죽으러 온 것이 아니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며 “뚜안 씨의 죽음이 덮이지 않도록, 정부가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인정할 때까지 대통령실 앞에서 싸움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