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뚜안 님 숨진 지 40일, 대통령실 앞 농성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오늘(9일)은 베트남 유학생 故 뚜안 님이 숨진 지 40일째 되는 날이다. 뚜안 님은 정부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과 성공적인 APEC 개최를 명분으로 벌인 폭력단속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 정부는 한 달이 넘도록 단 한 번의 사과도, 단 한 줄의 진상 설명도 내놓지 않았다. 법무부와 대구출입국관리소는 사망 원인을 개인 과실로 돌리며 책임을 부정하고 있고, 국가는 자신이 만든 폭력적 단속의 결과를 침묵과 축소로 피해 가고 있다.

 

정부는 사망 이후에도 강제단속을 멈추지 않았다. ‘자진출국’ 안내만 반복하며 책임을 이주민 개인에게 전가했으며, 단속 지휘체계·현장 대응·구조 지연 여부 등 가장 기본적인 사실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강제단속 과정에서 사망·부상·폭력이 반복되어 왔으며, 이번 사건 또한 그 연장선 위에 있다. 위험을 만든 국가가 그 위험을 외면한 채 같은 정책을 지속하는 한 또 다른 피해는 피할 수 없다.

 

지난 한 달 동안 대구출입국 앞에서 이어진 천막농성, 그리고 유족·시민사회의 처절한 요구에도 정부는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이주단체·민주노총·시민사회가 함께 요구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책 전환 요구는 외면되었다. 더 이상 지역의 절규만으로는 정부의 무책임을 멈출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러, 오늘 대통령실 앞 농성에 돌입한다. 책임의 최종 당사자인 대통령실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도록, 대통령실 앞에서 농성이 시작됐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첫째, 故 뚜안님의 사망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다. 단속 명령 체계, 지휘라인, 상황기록·영상자료 공개, 구조 지연 여부 등 모든 사실관계를 즉각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폭력적 단속 즉각 중단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 정부 스스로 “외국인 노동자 권리 보호가 국가 신뢰의 문제”라고 말했듯, 이주민 정책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주민을 추방의 대상이 아니라 존엄과 권리를 가진 시민으로 대하는변화가 절실하다.

 

오늘의 농성은 시작이다. 12월을 정책 전환을 압박하는 투쟁의 달로 만들 것이며, 11일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14일 전국 이주노동자대회, 18일 출입국사무소 동시다발 행동 등으로 투쟁을 확대할 것이다.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 더 이상 죽이지 마라" 이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 앞에, 민주노총은 진실이 밝혀지고 책임이 바로 세워질 때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사람이 죽었다. 이제 대통령이 답하라.

 

 

2025.1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