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대통령 "공공부문 적정임금 지급”

정부는 공무직위원회 설치, 노정교섭 구조 구축하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왜 사람을 쓸 때 꼭 최저임금만 주나” 라며 “최저임금은 그 이하는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이다. 적정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대통령이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사용자임을 인식하고 100만여 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환영한다.

 

그동안 정부는 총액인건비제도 경직성으로 인해, 공공서비스 확대와 질 향상을 위한 인력확충이 불가피함에도 사업비를 책정해 기간제 ‧ 파견 ‧ 민간위탁 ‧ 용역 등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해왔다. 이렇듯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정규직전환사업이 진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증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한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의 정규직전환사업을 중단했다. 게다가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해소를 위한 상설협의체인 공무직위원회마저 폐지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사업비를 축소하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민주노총은 12월 16일에 국회에서 공무직위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안에 공무직위원회법이 통과되어 내년에는 차별해소를 위한 노정협의가 정상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정부 부처 간 이견이 있어서 법안 통과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실이라면 차별과 박탈감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면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또다시 정부가 비수를 꽂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범 사용자 역할을 선언한 바 있다. 예산과 조직관리 권한이 있는 부처들은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에서 연내에 통과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교섭구조 구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25.12.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