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5년 12월 11일(목)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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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지속업무 여전히 비정규직”… 공공부문 전환중단 후 쌓인 과제 한자리서 토론

 

○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민주노총과 이용우·정혜경 의원이 공동 주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미전환 노동자 대책 마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시기 중단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사업 이후, 여전히 전환되지 못한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처우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해 마련됐다.

 

○ 민주노총은 취지 설명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정규직 전환 논의가 중단되면서 콜센터, 생활폐기물 수거, 수도검침, 노인일자리 담당자 등 상시·지속 업무 노동자들이 여전히 비정규직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확한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문제를 제기했다.

 

○ 현장증언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서비스콜센터, 지자체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발언에 나섰다. 이들은 ▲용역·민간위탁 구조로 인한 고용불안 ▲최저임금 수준의 처우 ▲성과압박 중심 평가제도 ▲민감정보 취급에도 불안정한 지위가 유지되는 문제 등을 호소했다.

 

○ 이어진 발제에서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정규직 전환 지연과 민간위탁 구조의 한계를 짚으며 “건강보험 고객센터처럼 상시·지속적이고 공적 성격이 강한 업무는 원칙적으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된 비정규직 대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정규직 고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 비정규직 전환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가 후속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붙임] 토론회 개요

 

[첨부]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