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저항의 40년, 내란의 46년
윤 내란외환 단죄는 역사의 명령이다
오늘은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 기반을 유린한 지 46년이 되는 날이며, 동시에 국가폭력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온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가 창립 40주년을 맞는 날이다. 한시대의 한편에는 총칼로 권력을 찬탈한 내란세력이, 다른 한편에는 폭력에 맞서 진실과 인권을 지켜낸 가족들의 눈물과 투쟁이 있었다. 같은 역사 속에서 출발한 이 두 갈래의 현실은 2025년 오늘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다시 묻고 있다.
12·12 쿠데타는 과거의 사건이 아니다. 1년 전 12.3 불법 계엄으로 되풀이 되었다. 권력의 사유화, 국가폭력의 반복, 기득권 체제 유지하려는 세력은 지금도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깊게 살아있다. 이로 인해 노동자·민중의 권리와 안전은 위협당하고 고통받는 것이 현실이다. 46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현재를 살고 있다.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은 민가협은 실종자·구속자 가족들이 거리에서 만들어낸 민주주의 실천의 뿌리다. 국가폭력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의 목소리를 온 몸으로 알려낸 이들의 투쟁은, 민주주의가 피와 눈물과 땀의 결과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민가협의 투쟁은 오늘날 노동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집회·시위 탄압, 시민권 찬탈 행위에 맞선 모든 이들의 싸움과 맥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 과거의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지 못한 사회는 미래의 민주주의를 보장할 수 없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일어난지 벌써 1년이 넘었지만, '윤어게인' 세력과 국민의힘은 붕괴되지 않았다. 12월 14일, 12월 28일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종료되며, 1월 18일 윤석열 구속 만료일을 앞두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흐름을 종결시키는 결단이며, 과거와 현재의 내란세력을 단죄하는 실질적 조치다.
민주노총은 역사 앞에 선언한다. 우리는 일하는 노동자의 목숨으로 재벌이 배를 불리는 구조, 불평등과 차별을 키우는 경제 구조,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는 권력 집중과 기득권 체제를 반드시 뒤집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롯한 내란세력을 단죄하고, 민가협이 지켜온 존엄과 저항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사회대개혁을 쟁취를 위해 앞장 설 것임을 밝힌다.
2025.12.12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