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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맞아 시민사회

“재판 지연, 사법부 책임…내란세력 척결 제도마련해야”

 

 

○ 민주노총은 전국민중행동과 12일 ‘내란외환 종식과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기자회견’을 열고, 12.3 불법계엄 사태 관련한 내란 혐의 책임자들의 철저한 단죄와 제도적 진상규명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은 46년 전 전두환 신군부가 12·12 군사쿠데타를 일으킨 날을 맞아 개최됐다. 주최 측은 “1년 전 윤석열의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광주학살과 같은 참사가 재현될 수 있었다”며 “계엄·내란의 반복을 막기 위해 확실한 청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윤석열 체포·파면 이후 1년이 지났지만 관련 재판은 단 한 건도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또한 “다시는 누구도 내란을 꿈꾸지 못하도록 민주주의와 기본권을 강화하는 사회 대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사법부가 내란 주요 종사자들의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시키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내란 연장의 주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진보당 서울위원장은 “내란전담재판부를 둘러싼 반대 여론은 사실상 내란세력과 사법농단 세력이 결탁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저항”이라고 비판했다.

○ 김다은 한국청년연대 상임대표는 “청년들의 불안은 경제 때문만이 아니라 ‘언제든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 있는 사회적 불신’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최휘주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는 “내란 책임자 처벌이 민주주의 정상화와 미래 세대의 안전한 삶을 위해 가장 우선적인 과제”라고 재차 강조했다.

○ 기자회견문은 “국민의힘과 사법부가 여전히 내란세력을 비호하고 있다”며 “12.3 내란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분단체제와 국가보안법 문제를 함께 지적하며 “평화체제 전환 없이는 민주헌정이 완성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내란외환 특별재판부 설치 △2차 종합특검 구성 △일반이적죄 구속영장 발부 △내란외환청산특별법 제정을 거듭 요구하며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