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회 비웃는 쿠팡 김범석

‘책임 없는 이윤’ 끝장내야 한다

 

오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쿠팡 관련 청문회에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은 끝내 출석하지 않겠다 한다.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중대한 사안 앞에서도 최고 책임자인 김범석은 사과는 커녕 모습을 드러내지 않겠다는 것이다. 김범석 쿠팡 의장의 청문회 불출석은,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과 반노동 문제 등 구조적 부조리를 한데 모아놓은 종합상자임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노동자 과로와 산재, 하청·용역 구조 속 노동권 침해 등 수많은 문제를 끊임없이 일으켰다. 최종 의사결정권자는 책임을 현장과 실무로 떠넘기고, 해외에 숨어 책임을 회피해 왔다.

 

개인정보 유출과 반노동 문제는 맞닿아 있다. 비용은 줄이고 속도는 높이며 책임은 외주화하는 경영 논리가 노동자의 안전을 집어삼키고,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내팽개쳤다. 노동을 비용으로, 권리를 관리 대상이 아닌 장애물로 취급한 결과가 오늘의 사태다. 쿠팡의 문제는 기업 윤리가 아니라 사업 구조의 문제다.

 

국회와 정부는 플랫폼 대기업의 책임 회피를 제대로 제어하는가. 국회 청문회조차 해외 체류를 이유로 무력화된다면, 이 나라에서 대기업 총수에게 적용되는 책임이란 무엇이란 말인가. 노동자이 산재사망이 줄을 잇고, 3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의 최고 책임자가 국회에 나오지 않는 나라는 정상일 수 없다.

 

한국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는 플랫폼 기업이, 한국 사회의 민주적 통제와 국회의 책임 요구 앞에서는 빠져나가는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묵인하지 말고, 쿠팡의 구조적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 플랫폼 기업 최고 의사결정자가 노동자와 시민의 권리를 침해했을 때, 반드시 책임을 묻고 처벌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면, 다음 플랫폼에서도 같은 비극은 반복된다.

 

 

2025.1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