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대통령“돌봄에 알바 플랫폼 방식” 발언 적절치 않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간병인 노동 강도가 세서 구하기 어렵다”며 “시간제로 쪼갠 알바·플랫폼 방식”을 언급했다. 이는 돌봄 위기의 원인을 비용과 효율성 문제로만 바라본 인식으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엄청난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건 아니다”라며, 대통령은 돌봄노동을 ‘단기 저가 일자리’로 폄하했다. 돌봄은 환자의 몸을 돌보는 일을 넘어, 환자의 불안과 고통을 함께 견뎌내고,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키는 고도의 숙련노동이다. 이를 두고 “교육 조금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알바”로 치부하는 것은 돌봄노동에 대한 비하다.

 

대통령은 “수요 공급을 플랫폼으로 모으면 싸게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돌봄을 단순 인력 투입으로 보는 기계적 시각이며, 돌봄을 받는 이를 ‘관리 대상’에 머물게 한다. 돌봄 노동은 돌보는 이와 돌봄을 받는 이 사이의 신뢰와 연속성을 담보해야 한다. 매번 다른 사람이 시간대별로 투입된다면, 환자의 상태를 세심히 파악하기 어렵지 않겠나.

 

돌봄 노동자를 값싸게 쓰겠다는 발상은, 노동자에게 언제 일할지 얼마를 벌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상태에 놓이게 한다. 결국 나쁜 일자리를 반복해서 만들어 낸다. 돌봄 문제의 답은 분명하다. 돌봄을 국가 책임으로 바꾸고, 돌봄 노동자의 권리와 임금을 제대로 보장해야 한다.

 

돌봄은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리다. 돌봄 위기의 해법은 플랫폼과 쪼개기 노동이 아니다. 돌봄을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하고,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적정임금을 보장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2025.12.1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