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약속 짓밟은 정치에 맞선 단식 돌입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 지지한다

 

 

오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무원·교사 정치기본권 쟁취’를 위해 단식투쟁·철야농성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이 결단을 무겁게 받아안으며, 교사·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투쟁에 전면적인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공무원·교사는 대한민국 시민이다. 그러나 이 사회는 공무원·교사에게만 예외를 강요해 왔다. 이들이 퇴근한 후, 개인의 이름으로 생활하는 순간에도 정치적 표현과 참여를 금지해 왔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구조적으로 박탈해 온 문제다. 민주노총은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현실을 단호히 규탄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 “입법은 국민이 납득해야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세웠던 약속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정부와 여당은 “여론”, “시기상조”라는 말 뒤에 숨어 약속 이행을 미루고 있다. 정부 여당에게 묻는다. 헌법상 기본권이 여론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정치적 계산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말인가. 침묵을 강요하는 행위로 인해, 민주주의가 어떻게 붕괴하는 지 똑똑히 보았지 않았는가.

 

말할 권리를 박탈하는 구조는, 행정과 교실을 민주주의의 공백 상태로 몰아넣는다. 극우 세력의 조직적 침투와 왜곡된 정치교육, 민주주의에 대한 노골적인 공격이 이어지는 현실에서 공무원 교사에게 침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이는 민주주의를 스스로 갉아먹는 사회 앞에 굴복하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 민주주의를 가르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국가는 결코 건강할 수 없다. 국제노동기구(ILO)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공무원·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이 이를 외면하는 것은 단순한 지연이 아니라 의지의 부재다. 기득권 질서를 유지하려는 정치의 후퇴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책임 회피를 강력히 비판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단식과 철야농성에 돌입한 것은, 말로는 권리를 인정한다면서 행동으로는 외면한 정부 여당에 대한 마지막 경고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국회는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반헌법적 법률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책임을 미루지 말고, 선거에서의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민주주의는 일부에게만 허용되는 권리가 아니다. 행정과 교실 현장에서 민주주의가 숨 쉬는 그날까지, 민주노총은 공무원·교사와 함께 싸울 것이다.

 

 

2025.12.1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