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5년 12월 23일(화)	우문숙 정책국장 010-5358-2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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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위원회법 연내 통과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일시 : 2025.12.24.(수) 11시 4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2. 취지

○ 지난 16일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0여 년간 예산 절감을 이유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고용불안과 저임금, 차별이 구조화되었습니다. 역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개선대책을 발표했지만, 핵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일부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데 그쳤습니다.

○ 현재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무기계약직, 기간제, 파견·용역, 민간위탁, 자회사 등 다양한 고용형태로 100만 명을 넘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임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강요받습니다. 이제는 채용과 인사, 처우를 통일적·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기구가 필요하며, 국무총리가 총괄하는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무책임한 분절 행정을 혁신해야 합니다.

○ 정부 예산 편성은 연초부터 시작되는 만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 반영을 위해서도 법적 노정협의기구인 공무직위원회의 조속한 설치가 필수적입니다.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과 정부 모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에 동의한 만큼, 더 이상 법안 통과를 지연할 이유는 없습니다. 국회는 공무직위원회법을 연내에 통과시켜, 비정규직 노동자의 출근길이 차별이 아닌 희망이 되도록 응답해야 합니다.

 

3. 참석 및 발언자

○ 진보당 정혜경 국회의원

○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지자체 공무직 조합원

○ 서비스연맹 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 민주일반연맹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조합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