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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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하루 집중 행동

 

1. 개요

○ 제목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하루 집중 행동

○ 일시 : 2025년 12월 29일(월) 12:00~17:00

○ 장소 : 국회 일대

 

2. 취지

- 2024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이 1년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명확한 이유 없이 법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상황이며 이는 정부 부처들이 민간 시장 위축을 우려하며 반대해 온 결과입니다.

- 우리나라 돌봄 서비스의 99%가 민간에 의존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하락, 돌봄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부정수급과 같은 구조적 비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돌봄 전달 체계의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 서울사회서비스원 폐원과 같은 공공 돌봄의 위기 상황에서, 돌봄 서비스의 정상화를 위해 법안 통과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법사위는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여 국민의 돌봄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서비스의 공공적 기반을 공고히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은 하루 집중의날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 법사위 통과 촉구에 나섭니다.

 

3. 순서

○ 법사위 국회의원실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서안 전달 (10:30~11:30, 의원실 방문)

○ 국회정문 앞 중식 선전전 (12:00~13:00, 국회정문앞)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이어 말하기 (14:00~16:00, 국회 1-2문 방면)

○ 사회서비스원법 개정안 통과 촉구 약식 결의대회 (16:30~17:00, 국회정문 앞)

 

○ 결의대회 발언자

- 민주노총 전호일 부위원장

- 서비스연맹 전지현 부위원장 (전국돌봄서비스노조 위원장)

- 공공운수노조 김흥수 부위원장

-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이주남 부위원장

 

-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이옥희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