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 제국주의의 전쟁 범죄, 베네수엘라 침공 단호히 규탄한다
미국 트럼프 정권이 3일 새벽(현지 시각)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 일대 민간·군사 시설을 침공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미국은 베네수엘라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라며 “마두로 대통령과 그의 아내를 체포해 베네수엘라 밖으로 이송 중”이라고 밝혔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즉각 성명을 발표해 미국의 군사 공격을 강력히 규탄했으며, 마두로 대통령 이름으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 트럼프는 베네수엘라 침공으로 유엔 헌장 제2조 4항 무력 사용 금지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트럼프는 유엔 안보리의 공식 승인을 거치지 않았으며, 베네수엘라가 미국을 먼저 공격한 것도 아니므로 자위권 행사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제2조 4항이 보장하는 주권 국가의 영토 보전과 정치적 독립, 민중의 자기결정권을 유린한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다.
미국은 제재와 봉쇄, 내정 간섭과 군사적 위협으로 베네수엘라 민중의 삶을 파괴했다.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정부와 국영 석유기업(PDVSA)의 금융 거래를 차단했다. 의약품 및 식량 수입 차질로 인해 2017~2018년 사이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다. 미 제국주의에 의해 베네수엘라의 국가 재정은 마비되고, 물가는 폭등했으며, 의료·전력·수도 등 필수 사회 기반 체계는 붕괴됐다.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의 공습이 베네수엘라 정권 교체를 목표로 한 정치·군사적 개입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오랜 기간 베네수엘라 정부를 부정하고, 경제 제재와 금융 봉쇄로 국가 기능을 마비시켜왔다. 또한 친미 야권 세력을 ‘합법 권력’으로 인정하는 노골적인 내정 간섭을 지속했다. 이번 대규모 침공은 자원과 지역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한 국가의 체제를 외부에서 강제로 전복하려는 제국주의적 침략 행위에 다름 아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베네수엘라 공습은 지난해 6월 이란 지하 핵시설을 공습한 것에 이은 해외 군사개입이다. 우리는 이미 세계 곳곳에서 미 제국주의가 벌여 온 수많은 침략 전쟁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똑똑히 목격했다. 이번 군사 침공은 그 연장선에 있는 폭력적 지배 행위이며, 자원과 패권을 둘러싼 미 제국주의의 노골적 전쟁 범죄다.
민주노총은 트럼프의 불법 침략적 베네수엘라 침공을 단호히 규탄하며, 군사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노총은 미 트럼프의 전쟁과 지배로 고통받는 모든 노동자·민중과 굳게 연대할 것이며, 반전·반제국주의 국제 연대를 강화할 것임을 밝힌다.
2026.1.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