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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월 8일(목)	김성혁 연구원장 010-8278-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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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제전망

자본유출과 산업공동화가 우려되는 한국경제 -

 

민주노동연구원 김성혁 연구원장은, 2026년 경제전망으로 보호무역·국가부채·지정학적 리스크 등으로 성장이 둔화하는 대외환경에서 대외의존성이 큰 한국경제의 제조업 수출경쟁력 하락, 달러 유출, 산업공동화 우려 등을 지적하였음.

 

첫째, 세계경제는 코로나 이전 장기평균 3.7%에서 최근 3% 수준으로 저성장이 고착되고 있음. 보호무역과 전쟁으로 세계 교역이 축소되고 공급망 재편으로 성장이 둔화하기 때문임. 트럼프는 동맹국 자동차·조선·철강·반도체 등 핵심사업의 자본·기술·숙련인력을 미국의 전략자산으로 재편하면서 제조업 부활을 꾀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 인상에 국제적 반발, 물가 상승으로 미국 내 저항이 지속되고 있음. 미국의 국가 부채는 38.4조 달러로 1년 이자가 1천억 달러를 넘음,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 대부분 국가 부채가 GDP 100%를 넘음. 이는 국가의 복지, 투자 여력을 줄여 경제활력을 둔화시키고 있음.

 

둘째, 한미 관세 합의로 인해 정부와 민간이 5,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여 자본 유출과 외환보유고 부족, 고환율 현상 등이 발생하고 있음, 관세 인상으로 대미 수출 하락,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의 국경 이동 등 비관세장벽을 완화하여 미국 기업의 국내시장 장악이 확대될 가능성이 큼.

 

셋째, 관세 인상, 경제블록 등 보호무역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수출의존경제가 흔들리고 있음, 수출이 7,000억 달러를 넘었지만 내용을 보면 반도체 슈퍼 호황에 의존하고 있고 13개 주력 품목 중 11개가 이전보다 수출액이 하락 또는 정체하는 추세로 대부분 2011년보다도 수출액이 낮아졌음,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수출 다변화에 나서고, 중국과는 선진국 간 협력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넷째, 내수 경제는 가계부채, 건설업 부진, 실질임금 감소, 소비심리 저하 등으로 2026년에도 회복세가 약함.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세대·계층 간 불균형과 격차 해소가 필요하며, 주식·부동산에 의한 자산주도성장보다는 고용과 소득 안정에 기반한 제대로 된 소득주도성장이 필요함.

 

다섯째, 자동차·조선·철강 등 주요 제조업은 관세 인상과 생산기지 미국 이전으로 인해, 국내공장은 고부가가치 생산기지로서의 위상이 약화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보조기지로 전락할 수 있음, 재벌 기업은 미군 이전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과 이윤 확대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음, 그러나 미국법인은 원자재, 부품 등의 현지조달 의무에 따라 북미에서 완결된 생태계를 구축하게 되며, 한국으로부터 수출은 급격히 하락하여 관련 산업과 지역은 공동화가 발생할 수 있음.

 

 

여섯째, 한국경제는 수출에 기반하여 지속 성장이 가능할지, 세계경제 둔화 속에 대외 의존 경제의 쇠퇴하기 시작할지, 2026년은 분기점이 될 수 있음, 이재명 정부는 AI 경제와 반도체에 기반한 성장을 도모하고 있는데 이는 노동·자영업자 등의 노동소득에 기반한 소득주도성장과는 다른, 역대 정권의 수출과 부동산에 기반한 자산주도성장과 유사함, 노동은 철강, 석유화학, 건설업, 유통업 등의 산업 구조조정에 맞서고,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을 폐기시켜야 함. 나아가 정부·지자체·국회 등의 노동·산업 정책에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전개해야 함. 노동주도성장을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원청과의 온전한 교섭권, 초기업 교섭 등의 보장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