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월 8일(목)	김석 정책국장 010-3237-5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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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1. 개요

◯ 제목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의 목소리 반영하라!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하라! 국가AI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공개 및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 촉구 기자설명회

◯ 일시 : 2026. 1. 8.(목)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공동주최 : 공공운수노조,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문화연대,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서울YMCA시민중계실, 울산시민연대, 인권교육온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보인권연구소,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한국소비자연맹,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2. 취지

◯ 2025년 12월 16일~ 2026년 1월 4일까지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국가인공지능행동계획(안)을 공개, 의견수렴을 하였음. 행동계획(안)은 규제개혁 내지 규제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몇몇 특정 AI기업의 AI기술발전을 위해 국민의 개인정보 및 정부가 보유한 정보들을 원본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 개편을 기정사실화하고 국가 전 영역에 AI를 도입,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함. 그러나 인공지능은 그 속성상 '알고리즘의 오류·편향·불투명성' 이 존재하고 이에 대해서는 아직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 못함.

◯ 행동계획안은 ▲AI의 개발·활용에만 중심을 두고 AI의 위험성을 통제하고 사업자 책임성을 강화할 장치가 미흡,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부재, ▲개인정보 보호원칙과 자기결정권 무시,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부재라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

◯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와 같은 우려를 담은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안)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AI 위험성 통제 장치 · 개인정보 보호원칙 · 민주적 거버넌스 체제 등 미흡, 사업자 책임성 강화, AI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권리 및 구제 방안 마련해야”(총 41쪽)을 지난 1월 4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 제출하였음.

◯ 시민사회단체는 국가AI전략위원회에 제출한 인공지능행동계획안애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전문을 공개하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 부문, 환자·의료인·수급자 등 보건복지 부문, 국방·평화 부문, 노동자, 여성 등 “인공지능의 영향받는 자”의 권리와 피해구제 절차 등은 반드시 추가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3. 프로그램

- 사회 :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국1팀장

- 총평 : 디지털정의네트워크 오병일 대표

- 분야별 평가 의견

“규제완화” 분야 : 참여연대 이지은 공익법센터 선임간사

“공공AX” 분야 : 정보인권연구소 장여경 상임이사

“AI기본사회” 분야 : 민변 디정위 김은진 변호사

- 인공지능 “영향받는 자” 부문별 발언

노동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홍지욱 부위원장

보건의료·복지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은경 팀장

국방·평화 :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이영아 팀장

여성 : 한국여성민우회 성평등미디어팀 온다 활동가

문화 : 문화연대 하장호 정책위원장

- 질의응답

 

[붙임]

 

1. 인공지능행동계획안애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링크 참조
https://docs.google.com/document/d/1GgDXPr6sGRipvbD4gJen6M-zqFE1l_WcWCUzbrWgV64/edit?usp=drive_link
2. 민주노총 홍지욱 부위원장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