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관용은 없다

특검은 법정 최고형 구형하고, 재판부는 즉각 단죄하라

 

 

오늘은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리는 날이다.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으려 했던 내란의 수괴,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 판결이 종착점을 향하고 있다. 비상계엄이라는 명목하에 총구로 국민을 위협하고 국회를 마비시켰던 자들의 재판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또하나의 역사적 분기점이 될 것이다.

 

피고인 윤석열은 법정에서조차 자신의 범죄를 ‘통치행위’라 떠들었다. 이는 민주주의를 지켜낸 우리 노동자 시민에 대한 모독이며, 사법 정의를 향한 도전이다. 윤석열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목을 겨누는 칼날로 썼다. 이런 극악한 범죄자에게 돌아갈 대가는 오직 엄중한 처벌뿐이다.

 

1996년 검찰은 전두환에게 내란 및 군사반란의 책임을 물어 사형을 구형했다. 사법부와 검찰이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하는지, 이미 역사 속에서 분명히 확인됐다. 권력자가 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으며,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오늘 재판은 그 기준이 여전히 살아 있는지를 묻는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강력히 촉구한다. 내란 목적의 수괴죄는 우리 법이 규정한 가장 무거운 범죄다.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 시스템을 붕괴시키려 한 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라. 특검은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망설임 없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해야 한다. 특검은 헌법 파괴의 대가가 얼마나 처참한지 법의 이름으로 증명해야 한다.

 

재판부에 엄중히 경고한다. 사법부 판결은 과거를 단죄하는 기록이자 미래를 여는 이정표가 되야 한다. 재판부가 '통치행위'라는 궤변에 좌고우면하거나, 정치적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내린다면, 사법부는 스스로 헌법 수호의 보루임을 포기하는 것이다. 스스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을 자처하는 행위다. 법치는 권력자의 방패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검이지 않겠는가.

 

민주노총은 120만 조합원과 함께 오늘 내란수괴의 재판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우리는 내란수괴가 법정 최고형으로 단죄되고, 그 가담자들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때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2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