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월 9일(금)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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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강제노동 철폐!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의 자유 보장! 이재명 정부는 이주노동자 권리 보장 정책으로 전면 전환하라!”외국인력 통합지원 TF 근본적 제도개선 논의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26.1.12.(월) 11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2. 취지

○ 노동부는 작년 12월 12일부터 ‘외국인력 통합지원 TF’를 출범해 노‧사‧정 및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TF 논의를 통해 ‘모든 일하는 외국인’에 대한 통합 정책 수립 및 지원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올해 상반기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발표하고, 외국인고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 민주노총은 고용허가제 문제에서 제한기간 없이 이주노동자 사업장 이동의 완전한 자유를 보장하라는 입장을 가지고, TF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햔재 TF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입국 후 초기 1~2년간은 사유‧횟수를 제한하되,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어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고용허가제 뿐 아니라 한국 이주노동제도와 관련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습니다. 민주노총은 노동시민사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의 이주노동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정부의 TF가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논의하도록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노동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3. 프로그램

◯ 사회 :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

◯ 발언

- 민주노총 권수정 부위원장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라이 위원장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장 최정규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송은정 센터장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손진우 소

 

- 남양주시외국인복지센터 이영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