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년 공백 넘어 사회적 합의

2026년 안전운임제 시행을 환영한다

 

 

민주노총은 총 6개월, 50여 차례에 이르는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한, 2026년 안전운임제 시행을 환영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과로·과속·과적을 강요하는 구조를 바로잡고,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안전운임의 핵심 요소에 대해, 이해당사자가 참여해 합의를 도출하고, 부대조항 보완과 현장 적용성 제고를 이뤄냈다는 점은 제도 정상화를 향한 의미 있는 진전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제도가 일몰된 3년 동안 화물노동자가 겪었던 생계 위협과 위험한 노동현실을 온전히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 2026년 안전운임제에 적용되는 월 소득인상률(11.2~11.4%)은 2025년 중위소득(3인 가구 503만원, 4인 가구 610만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또한 높은 원가로 인해 실제 운임 인상 효과는 3.85% 수준에 불과하다.

 

이제 안전운임제를 안착화 하기 위한 정부의 집행 의지가 중요하다. 1기 시행 당시와 같은 미온적 대응이 반복된다면 제도는 다시 현장에서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시행 초기부터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 신고체계 강화와 제도 회피 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통해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

 

안전과 생명은 결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안전운임제가 형식적 제도가 아닌, 화물노동자의 노동조건과 물류산업 구조를 바꾸는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을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2026.1.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