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노동 뒤로 둔 경제 정책은 지속될 수 없다

 

 

이재명 정부가 (9일) ‘2026년 경제성장전략(전략)’을 발표했다. 적극재정과 국가 주도의 산업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을 높이겠다는 방향을 내놨다. AI·반도체·방산·바이오 등 전략산업 육성과 대규모 정책금융,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통햐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번 ‘전략’에서 내놓은 4대 분야 가운데 하나로, 노동시장 이중구조·양극화·산업안전 문제에 방점을 찍은 점은 눈여겨 볼만 한다. ‘안전이 기본인 지속가능한 성장’, 청년·중장년 고용 문제,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등을 경제장 전략의 일부로 언급한 점 또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성장 지표에 치우친 나머지 노동의 가치와 분배의 역할이 부수적으로 다룬 점은 명확한 한계다. 정부는 ‘전략’곳곳에 ‘양극화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했으나, 단순히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문제의식에 머물러 있다. 노동자의 권리 침해나 불평등의 부당함이 빠져있다. 노동시장 불평등은 ‘해결해야 할 권리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위험요인’으로만 보는 것이다.

 

특히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라는 표현은 등장하지만, 그 내용은 노동자의 교섭력 강화나 사용자 책임 확대와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노조 할 권리 보장, 원청 책임 강화, 비정규직 남용 규제,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과 같은 분배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는 보이지 않는다. 노동이 경제를 떠받치는 주체가 아닌, 관리 대상으로 머물렀다.

 

정부가 내놓은 ‘전략’에는 성장확대를 통해 분배 문제를 완화하겠다는 논리를 전제로 한다. 과연 지난 수십 년간 반복된 ‘성장 → 분배’논리가 노동자 서민의 삶을 나아지게 했는가. 성장의 열매는 재벌 대기업에 안겨졌고, 노동자들은 저임금·불안정·위험한 일터에서 허덕였다. 분배를 결과로 미루는 전략은 불평등을 고착시킬 수 밖에 없다.

 

지속가능한 성장은 노동자의 권리 보장과 공정한 분배 구조 위에서만 가능하다. 성장의 조건으로 노동을 동원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확장함으로써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전략이 필요하다.

 

 

2026.1.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