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월 12일(월)

홍석환 정책국장 010-9036-4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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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한국사회, 자산불평등 심화와

자산과세 후퇴 진단과 대안 토론회

○ 일시 : 2026년 1월 13일(화) 10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

○ 주최 : 민주노총, 한국노총, 참여연대, 국회의원 윤종오·전종덕·차규근·용혜인·한창민

1. 최근 자산의 집중과 격차가 불평등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다차원적 불평등 지수를 통해 자산 불평등의 심화 추세를 지적하였고, 경향신문이 분석한 ‘한국사회 불평등 보고서’ 역시 순자산 상위 10%의 점유율을 비롯한 주요 자산 지표가 모두 악화되고 있으며, 부동산 가격 상승이 불평등 심화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2.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자산에 대한 과세는 단순한 세수 확보의 수단을 넘어 불평등 완화와 사회적 재분배의 핵심 장치로서 작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에서 오히려 자산 과세를 후퇴시키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복원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그러합니다.

3. 특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을 무너뜨린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후 거듭되고 있는 자산 과세 후퇴를 면밀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이에 국회와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월 13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자산과세 개편 방향과 그 영향을 평가하고, 조세 정의 실현과 자산불평등 완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 프로그램

• 좌장 :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 발제

- 2026년 경제전망과 자산불평등 현황 진단 : 정세은 충남대 교수(참여연대 집행위 부위원장)

- 이재명 정부 감세정책의 영향과 현행 조세체계 구조 진단 및 제언 : 김현동 배제대 교수

• 토론

- 조영철 한신대 교수·前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관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류이근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 문의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