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1월 21일(수)	안혜영 대외협력실장(01092933178)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시민사회·제정당 “지방선거제도 개편 시급

…비례성 ‧ 다양성 확대해야”

 

○ 시민사회단체와 여야 제정당이 21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을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6월 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현행 지방선거제도가 거대 양당 독점을 강화하고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의 즉각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민중행동, 전국시국회의 등 259개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등 원내외 8개 정당이 함께했다.

 

○ 민주노총 양경수 위원장은 발언을 통해 “노동자·농민·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에 담기 위해서라도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지방선거부터 비례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제도 개혁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발언에서 “우리 현대사에서 세 차례의 대통령 탄핵 투쟁이 있었지만, 촛불의 성과를 제도 개혁으로 이어내지 못한 한계가 반복됐다”며 “기초의회 3~5인 선거구제 도입과 비례성 강화로 민주진보 정치세력의 연합정치 실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영종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는 “정치제도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 단단하고 풍부하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빛의 광장에서 분출된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가 지방의회 구성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선거제도를 지금 당장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 참가자들은 현재 전국 기초의회의 절반 이상이 2인 선거구로 유지되면서 무투표 당선과 거대 정당 독점이 구조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유권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투표 참여 동기가 약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전면 도입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 최소 20%로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공천 과정에서 성평등 구현을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방선거 이전에 실질적인 입법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시민사회단체 명단 (259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