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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 방치말라”…민주노총, 공무직위원회법 제정 촉구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농성 돌입 선언

 

○ 민주노총은 21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철폐·공무직위원회법 즉각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위한 공무직위원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공무직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며, 오는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 노숙 농성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 이날 대회사에 나선 민주노총 이양수 부위원장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삶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며 “여야 모두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에 이견이 없다고 하면서도 국회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며 “민주노총은 2월 2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농성에 돌입해 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 공공부문 각 영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조 김정제 고용노동부본부장은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노동자들이 기획재정부 예산지침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헌법이 보장한 노동권이 행정지침 하나로 무력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보경제연맹 다같이유니온 김혜진 미추홀콜센터지회장은 지자체 콜센터 노동자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경력 인정과 민원수당 지급에서 차별받고 있다며 “같은 일을 하면서도 신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지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김용정 사무처장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여전히 낮은 임금과 불안정한 처우에 놓여 있다며 “공무직위원회는 공무직만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체의 차별 구조를 해소할 범정부 상설기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모두의콜센터지부 이현정 국세청콜센터지회장은 민간위탁 콜센터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실태를 전하며 “정부가 모범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공공기관 콜센터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 민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공공서비스를 떠받치는 필수 노동자임에도 저임금과 차별을 강요받아 왔다”며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공무직위원회법 제정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 제정이 이뤄질 때까지 대정부·대국회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붙임]

1. 결의대회 개요

2. 결의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