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미국 투자사 청원과 밴스 부통령 발언까지

쿠팡은 비겁한 로비 정치 즉각 중단하라

 

 

미국 투자사 두 곳이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미국 기업 차별’이라 선동하며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청원을 제기했다. 이어 미 부통령 밴스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미국 기업인 쿠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되는지”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을 둘러싼 책임 문제가 외교·통상 이슈로 둔갑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법 주권을 모독하고 노동자 시민 안전과 생명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쿠팡 자본의 안하무인 격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본질은 ‘미국 기업 차별’이 아니다. 명백한 범죄행위다. 현재 진행 중인 조사는 3,300만 명에 달하는 역대급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노동자 과로사 등 쿠팡 내부의 중대한 위법 행위에 대한 정당한 사법 절차다. 이를 두고 ‘미국 기업에 대한 표적 수사’라 말하는 행위는 분명한 물타기다. 쿠팡은 한국 국민의 일상을 담보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법적 책임에서는 미국 기업임을 내세워 뒤로 숨는 기만적인 행태를 벌이고 있다.

 

밴스 부통령의 발언 뒤에 숨은 거대 자본의 로비력은 대한민국 독립 수사기관의 손발을 묶으려는 의도가 아닌가. 기업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법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민주주의 상식이다. 외교적 압력을 동원해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노동자 시민에 대한 대한 정면 도전이다.

 

쿠팡은 돈으로 법치를 사겠다는 ‘로비 경영’을 중단하라. 미국 투자사들이 주가 하락을 이유로 ‘보복 관세’ 운운하며 한국정부를 협박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자본의 폭력이다. 이들이 한미 FTA와 투자자-국가 분쟁(ISDS), 미국 무역대표부 조사를 언급하며 사실상 통상 압박을 경고하고 있다. 이는 '노동·안전·인권 규제를 하면 국제 소송을 걸겠다'는 겁박이나 다름 없다. 이런 치졸한 방식이 허용된다면, 어느 정부가 다국적 자본을 규제할 수 있단 말인가.

 

미국 투자사들의 청원은 투자 손실과 주가 하락만을 말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의 죽음과 시민의 피해는 철저히 지워져 있다.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는 어떤 경우에도 투자 수익보다 뒤로 밀릴 수 없다. 기업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리스크를 국가와 사회가 대신 책임질 이유는 없다.

 

쿠팡은 한국에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한국 사회에서 막대한 이윤을 얻는 사용자다. 그 책임 역시 한국 사회 앞에 져야 한다. 이익은 한국에서 챙기고, 위기에 몰리면 ‘미국 기업’이라는 국적 뒤에 숨는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쿠팡은 비겁한 외교 로비를 즉각 중단하고 희생된 노동자와 유가족, 그리고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라. 또한 정부는 부당한 외교 압력에 굴하지 말고 쿠팡의 위법 사항을 엄정하게 수사하기를 촉구한다.

 

 

 

2026.1.26.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