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1월 26일(월)	최명선 노안실장 010-9067-9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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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보다 생명!

<야간노동 규제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 개최

○ 일시 : 1월 28일 (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4간담회실

○ 주최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비스 연맹, 전국 물류센터 지부, 전국 택배노조, 김용균재단, 노동건강연대, 반올림.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김태선, 박홍배, 이용우,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한창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서왕진, 신장식, 진보당 국회의원 정혜경

 

1. 언론 자유와 독립, 민주주의와 사회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작년 10~11월 4주 사이, 4명의 쿠팡 야간노동자의 과로사가 잇달아 발생하며, 한국사회에 만연한 야간노동 폐해가 다시 한번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이제‘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은 제조업 공장이나 사회유지 필수영역의 공공사업장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야간노동 산업분야가 민간서비스업으로도 확대된 지 오래일 뿐 아니라, 교대제가 아닌 연속 야간노동 혹은 야간 고정노동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야간노동자의 건강 폐해는 많은 국내외 연구에서 이미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야간근로 위험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며 생체리듬교란을 일으키는 2급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1990년 채택한 국제노동기구(ILO) 야간근로협약에서는 야간노동을 ‘신체적 정신적 위험을 동반한 예외적 노동(특수노동)’으로 분류하고 있고, EU의 근로시간 지침이나 영국‧네덜란드‧노르웨이 등 각국의 법에서는 야간노동에 대한 하루‧주 단위의 절대상한제 등을 두는 등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의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4.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이 아무런 규제 없이 확산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은 노동자 시민의 지속가능한 생명건강권을 심각히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전소에서, 빵 제조공장에서, 물류센터나 택배 현장 등에서의 사례로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5.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고용노동부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 킥오프회의(251029)에서 “야간노동 사이 최소 11시간 휴식 보장제와 24시간 연속 휴식제도 도입을 주요 검토 과제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2026년 업무보고에서 역시 야간노동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이에 민주노총은 소속 유관 조직, 노동안전보건단체 및 각 국회의원실과 1월 28일(수) 오전 9시30분에 《야간노동 규제 방안 촉구 국회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7. 이번 토론회에서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은 「야간노동의 역사와 서비스업 이윤추구형 야간노동의 문제점」을 주제로, 한국의 최근 야간노동 규모와 유형에 대해 분석하고, ‘24시간 시스템’으로 재구조화된 현대사회 시간체계에서 야간노동 규율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발제합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박은정 교수는 「노동시간 규제의 재구성: 건강‧안전 보호의 노동시간 규제 이념 회복을 위한 시론」이란 제목으로, 건강과 안전의 관점에서 야간노동을 포함한 근로시간 규제를 하기 위해 적절한 법체계가 무엇인지에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들어 발제합니다. 이어,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최근 민주노총 사업장의 야간노동실태와 요구에 대해, 가톨릭대 김형렬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야간노동 건강영향의 최근 연구경향과 규제필요성에 대해 지정토론을 하고, 노동부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을 듣습니다.

 

8. 노동자의 생명과 삶을 최우선으로 하는, 올바른 방향의 야간노동 규제방안을 촉구하며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프로그램

※ 좌장: 서교인문사회연구실 /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노동시간센터 전주희 센터장

 

순서	주제 및 내용	담당
발제1. (20분)	야간노동의 역사, 서비스업 이윤 추구형 야간노동의 문제점	한국노동연구원 박종식 연구위원
발제2. (20분)	노동시간 규제의 재구성 : 건강ㆍ안전 보호의 노동시간규제 이념 회복을 위하여	방송통신대 법학과 박은정 교수
토론1. (10분)	최근 한국 노동현장의 야간노동 실태와 현장의 요구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
토론2. (10분)	야간노동 건강 영향과 규제 필요성	가톨릭대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
토론3. (10분)	한국 야간노동 법제화의 쟁점	국회 입법 조사처 이동영 입법 조사관
토론4. (10분)	정부 입장	고용노동부 한진선 임금근로시간 정책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