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트럼프 “한국 관세 25% 재인상”

안하무인 경제 선전포고 규탄한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억지 명분을 내세워 한국산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 대한 상호관세를 25%로 무역합의 이전 수준으로 다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인상 시점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가 늦어지자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를 대놓고 드러낸 것이다.

 

파탄 난 자국 경제 위기를 타국 노동자의 피땀을 수탈해 해결하려는 ‘현대판 경제 침략’이자 제국주의적 오만의 극치이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이 위협받는 순간, 모든 국제적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치고 오직 자국 우선주의라는 약탈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이러한 일방적 관세 폭거는 글로벌 공급망을 파괴하고 물가 폭등을 야기하며, 결국 그 피해는 한국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실질 임금 하락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경제적 수탈을 넘어 타국의 주권을 대놓고 무시하는 미국의 태도이다. 최근 J.D. 밴스 미 부통령은 방미 중인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전에서 압박하며, 국내법을 위반한 기업인 ‘쿠팡’을 노골적으로 비호했다. 이는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주권 침해이다. 관세로 경제적 목줄을 죄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자국 자본의 이익을 위해 타국의 법질서마저 좌지우지하려는 미국의 전방위적 침탈 야욕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미국은 한국에 수천억 달러 규모의 강제 투자와 전쟁무기 구매를 강요하며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위협해 왔다.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라는 무기로 전 세계를 겁박하며 미국 경제의 실패 책임을 전 지구적으로 전가하고 있다. 이는 무너져가는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타국의 고혈을 짜내는 최후의 발악일 뿐이다.

 

민주노총은 미국의 파렴치한 경제 침탈과 주권 침해 행위를 결코 묵과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은 타국의 희생을 강요하는 관세 폭거와 오만한 내정간섭을 즉각 중단하라!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박에 맞선 자주외교를 견지하고, 노동자의 생존권과 국가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미국의 전방위적 경제 수탈과 주권 침탈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와 연대하여 강력히 투쟁할 것이다. 미국의 안하무인 격 관세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2026.1.27.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