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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인 선거구제는 양당 독점 구조…전면 개편해야”

민주노총 기자회견 개최, 지방선거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 책임 촉구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선거제도 개혁과 정치개혁을 국회에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광역·기초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사실상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지연이 노동자와 시민의 선거권과 참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민주노총은 현행 2인 선거구제가 거대 양당의 의석 독점을 구조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며, 기초의회에 3~5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를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방의회 비례대표 비율을 최소 20%, 나아가 50%까지 확대하고, 광역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서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지역과 일터의 문제를 직접 정치로 풀어내기 위해 지방정치에 나서고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는 이러한 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기득권 정치를 유지하는 선거구제를 바꾸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구진성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억대에 가까운 기탁금과 소수정당의 진입을 봉쇄하는 제도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정치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초의회의 2인 선거구제는 양당이 의석을 나눠 갖는 구조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강조했다.

 

○ 최윤수 서비스연맹 정치담당국장은 “2인 선거구제는 단순한 양당 독식 구조를 넘어, 내란 세력에게도 의석을 보장해주는 위험한 제도”라며 “2인 선거구제를 폐지하고 3~5인 중대선거구제로 전면 확대해야 광장의 사회대개혁 요구가 지방정치에 담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진보정당들도 선거제도 개편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백윤 노동당 공동대표는 “국회가 즉각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지방선거 봉쇄조항을 철폐해야 한다”면서 “정당 득표율이 의석으로 정확히 반영되는 전면 비례대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정애 정의당 부대표는 “지방선거의 2인 선거구제는 대표성과 비례성을 훼손하는 핵심 장치”라며 “단 한 표도 사라지지 않는 선거제도를 위해 다인 선거구 확대와 비례성 강화를 포함한 전면적인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은 “2인 선거구제와 높은 진입장벽은 노동자 후보와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출을 구조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라며 “노동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제도 개편이 시급하며, 이번 지방선거를 사회대개혁의 출발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은 “선거제도 개혁 없이는 사회대개혁도 없다”며 국회가 즉각 지방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고, 노동자 직접정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