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취 재 요 청
	2026년 2월 9일(월)	박은정 정책국장 010-2622-9306
(우) 04518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길 3 경향신문사 14층 | 대표전화 (02)2670-9100 | FAX (02)2635-1134

 

 

[긴급 기자회견]

노동행정 왜곡, 규제완화에 기댄 지자체 자립 계획 철회!

노동권·공공성훼손 통합특별시법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1. 개요

○ 제목 : 노동행정 왜곡, 규제완화에 기댄 지자체 자립 계획 철회!

노동권·공공성훼손 통합특별시법 졸속 추진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26. 2. 10. (화) 10:20

○ 장소 : 국회 소통관

○ 주최 : 민주노총,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손솔 국회의원

 

2. 취지

○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 여당과 국민의 힘 등 거대 양당은 이른바, 수도권 중심 발전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는 통합지자체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건설을 구축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겠지만, 여야 거대정당이 추진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대구경북특별시법, 충남대전특별시 법안은 통합 특별시의 자립 토대를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재정 자립에만 의존하고 있어, 행정기능의 훼손과 환경과 산업전환․에너지․보건 복지 정책의 왜곡이 발생할 우려를 낳습니다.

○ 시민사회의 우려에도, 양당은 2월 3일 발의한 법안을 12일에 상임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로 과속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 진행 예정인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통합 특별시법을 적용하겠다는 목표로, 수백 개의 법조문을 담은 세 가지 법안의 졸속 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 거대 양당이 추진하는 법안은 노동 행정의 무분별한 통합 특별시 이양을 담고 있고, 각종 규제 완화를 통해 노동 행정의 훼손과 노동권의 약화를 예고하고 있음. 특히 대구․경북 통합특별시법안 일부에는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적용을 예외로 하는 노동권 후퇴 내용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기준 없이 통합 특별시로 이양하고 규제는 완화하여, 환경․기후․에너지․교육․공공행정․교통․보건․의료․운수 등의 공공성이 약화될 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더욱이, 통합 특별시 법안의 추진 과정에 노동계나 해당 지역 주민,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아, 주요한 정책 및 행정을 약화하고 왜곡할 우려가 있는 통합 특별시법안의 졸속 추진을 반대하고, 통합 특별시 설치 기본 방항 수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3.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진보당 국회의원

○ 여는 발언

- 소개 의원 인사 및 기자회견 취지 발언

- 주최단체 대표자 발언 : 이태환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 현장 발언

-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전기․에너지․보건․의료․교통․운수 등 무분별 규제 완화로 인한 공공성 훼손 정부 책임성 약화 금지)

- 김태영 민주노총 대구본부장 ; 대구경북 특별시 노동조건 후퇴를 전제한 통합 특별시 법안 폐기

- 임순광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 집행위원장 : 교육환경 불평등 심화, 공교육 훼손 통합특별시법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