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개인정보 3천만 건, 배송정보 1억 4천 건 유출

쿠팡 김범석 의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라

 

 

정부의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 민관합동조사 결과가 오늘(2/10) 발표되었다. 사태 직후부터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4천 5백여 건에 불과하다며, 정부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가 ‘부당한 차별’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오늘 발표된 조사결과에 따르면 쿠팡을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는 3,367만여 건에 달했다. 심지어 배송지 목록 페이지는 1억 4천여 건이 불법조회되었으며, 주문목록 페이지는 10만여 건이 조회되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공동현관 비밀번호, 최근 주문한 상품목록까지 모두 유출된 것이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지금 당장 국회에 출석해 국민 앞에 사죄하라. 시민들을 기만하는 할인 쿠폰 제공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피해보상대책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놔라. 나아가 쿠팡 노동자 과로사 문제와 입점업체 갑질, 알고리즘 조작과 소비자 기만, 정관계 로비 등 쿠팡이 저지른 모든 불법·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개선대책을 마련하라.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격자는 퇴사 이후에도 기존의 서명키를 탈튀해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하고, 취약점을 악용한 공격 테스트까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쿠팡은 전 직원인 공격자가 2,313개의 IP를 이용해 약 7개월 간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데도 그 사실을 몰랐고, 공격자가 쿠팡에 그 사실을 알린 후에야 인지했다. 대한민국 성인 대부분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의 보안시스템이다. 더 심각한 점은 이번 조사결과만으로는 개인정보 조회로 끝났는지, 그 결과가 제3자에게 유출되었는지 명확히 알 수 없다는 점이다. 만약 유출·조회된 개인정보, 배송지 주소, 주문내역 등의 정보가 사이버범죄 집단이나 다른 해외 이커머스 기업에게까지 전달되었다면 그 피해는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수준이다. 퇴직에 앙심을 품은 전 직원이 회사가 보유한 3천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고 쿠팡 측에 협박성 메일만 보냈다는 조사결과를 과연 어떤 시민이 그대로 믿겠는가. 수사기관은 추가 수사를 통해 제3자 유출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도 쿠팡은 적반하장이다. 쿠팡은 이번 사태 초기부터 반성은 커녕 셀프 축소 발표와 신고지연을 통한 정보유출 책임 축소와 은폐까지 시도했다. 게다가 미국 정부 로비를 통해 통상압박을 일삼고, 오는 23일에는 미국 하원에 로저스 대표가 출석해 한국 정부의 차별적인 대우를 비판하는 청문회를 연다고 한다. 미국 하원에서 쿠팡 측에 보낸 서한에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한 한국 정부 기관들이 미국 기술 기업을 표적 삼아 차별적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시민에 대한 형사처벌 위협까지 제기하고 있다”며 조사 착수 이유를 밝히고, 2020년부터 현재까지 쿠팡과 한국 공정위, 국정원 등 한국 정부 기관 간에 오간 모든 문서와 대화를 제출하라는 요구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의 로비를 받아 제대로 된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쿠팡을 비호하는 미국 정계도 문제지만, 자신들의 불법을 덮기위해 이 사안을 양국의 외교사안으로 몰고가는 쿠팡의 행태는 전례없는 것이다. 쿠팡 김범석 의장은 미국 로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의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사과와 보상대책을 내놔라.

 

또한 이번 조사결과는 현행 ISMS-P(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인증 심사 요구사항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응해왔으나, 정작 기업들이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 비용 부담을 이유로 기업들은 인력 충원 대신 문서·절차 중심의 형식적 대응에 머무르고, 인증은 유지되지만 실제 보안 역량은 개선되지 않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는 인증 항목을 늘리는 방식의 규제 강화가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에 대해 정보보호 전담 인력 최소 기준을 법제화하고, CISO 권한과 독립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인증 심사 시 인력 규모·전문성·근속 안정성 등을 핵심 평가 요소로 반영하여 '사람 중심의 보안체계'가 작동하도록 제도를 재설계해야 한다. 보안은 서류가 아니라 인력과 조직 문화에서 출발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쿠팡 사태를 대응하는 정부와 국회의 좌고우면은 납득하기 어렵다. 청문회 이후 진행하겠다던 국정조사는 어느새 사라져 버렸고, 약속했던 집단소송법이나 플랫폼 독과점법의 도입은커녕 대형마트 온라인 영업규제를 풀겠다는 기상천외한 방안을 들고나왔다. 도대체 정부와 국회는 진지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국회는 통상압박을 이유로 이 문제를 축소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발표된 민관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쿠팡에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내리고, 수사기관은 쿠팡의 불법행위와 축소 은폐 시도에 대한 선처없는 수사와 처벌을 내려야 한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집단소송법, 징벌적손배제, 입증책임 완화를 통해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시민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쿠팡의 시장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법 등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

 

2026. 2. 10.

 

안전한 쿠팡만들기 공동행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당 윤종오, 정혜경 국회의원, 전국민중행동, 쿠팡노동자의 건강한 노동과 인권을 위한 대책위원회((사)김용균재단,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쿠팡물류센터지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권리찾기유니온, 노동당, the삶, 라이더유니온, 민주노조를 깨우는 소리 호각,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반올림, 비정규노동자의 집 꿀잠,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네트워크,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주의를 향한 전진, 사회활동가와 노동자 심리치유 네트워크 통통톡, 서교인문사회연구소, 영등포산업선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정의당,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쿠팡대책위원회 법률팀),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4.27시대연구원, 가톨릭농민회,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주권연대, 기본소득당, 노동당, 노동자연대, 노동전선,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진보연대, 민들레, 민생경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진보당, 반올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서울진보연대, 알바노조/알바연대, 예수살기,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울산진보연대, 일과 건강,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빈민연합,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여연대, 촛불문화연대, 충북진보연대(준),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사)대전민예총, (사)대전산내사건희생자유족회, 광주 민중의 집, 광주전남노동안전보건지킴이, 구속노동자후원회, 기본소득당 노동ㆍ안전위원회, 노원여성회, 녹색연합, 대전민중의힘,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지역 대학생 공동체 궁글림, 대전청년회, 대전충청5.18민주유공자회, 대전충청대학생진보연합, 대한예수교 장로회 언약교회,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목원대학교 민주동문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역위원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충청지역연합회,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부천시흥김포지부, 민주노총 대전본부, 서울여성회, 성북지회, 수원대학교 만화동아리 SCO,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양심과 인권-나무, 영등포여성회, 윤종오 국회의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강원지역본부, 전국민중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택배노동조합, 진보당 대전시당, 참여연대, 충남대학교 민주동문회,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유통분과(농협유통노조, 농협하나로유통노조, 동원F&B노조, 동화청과노조, 마트산업노조,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 사천휴게소노조, 서비스일반노조 강동수산지회·구리청과지회·서부청과지회·롯데면세점지회·롯데백화점지회·롯데GFR지회, 수협유통노조, 엘카코리아노조, 홈플러스일반노조, 에브리데이리테일노조, 이랜드노조, 한국암웨이노조, 한화갤러리아노조, 현대백화점노조, LVMH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