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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명령이다! 내란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 전국민중행동, 1심 선고 앞두고 엄벌 촉구 기자회견 개최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몸통 윤석열은 빠져나갈 곳 없다"

지귀연 재판부 향해 "정치적 셈법 배제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당당한 판결 내려야"

◯ 2026년 2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월대 앞에서 전국민중행동 주최로 '내란수괴 윤석열 엄중 처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민주노총,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진보당 등 각계 대표자들이 참석하여 12.3 내란의 주범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오늘(19일)은 군대를 동원해 헌정을 파괴하고 국민을 위협한 내란 범죄를 단죄하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사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여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내란의 몸통 윤석열, 관용은 없다"

◯ 여는 발언에 나선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이미 국민들은 12월 3일 밤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그동안 보여준 갈지자 행보와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사법부가 국민의 뜻을 따를 것인지, 내란 세력과 함께할 것인지 결정하는 갈림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각계 규탄 발언 이어져... "노동탄압, 농민무시, 참사책임 회피의 종착역은 내란"

◯ 함재규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권 3년은 노동자들에게 지옥과 같았다"며 "건폭몰이, 노조탄압, 거부권 남발 등 노동 파괴 행위의 끝이 결국 내란이었다"고 성토했다. 정영이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은 "한덕수 23년, 이상민 7년 형량에 비추어 볼 때 수괴인 윤석열에게는 당연히 법정 최고형이 내려져야 한다"며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헌법 질서를 바로잡아달라"고 호소했다.

 

◯ 송해진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참사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가 결국 내란으로 이어졌다"며 "159명의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내란을 막아낸 국민들을 위해서라도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규 진보당 서울시장 후보는 "윤석열과 그 일당이 다시는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영구 격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귀연 재판부, 또다시 '봐주기 판결' 반복해선 안 돼"

◯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들은 "과거 윤석열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사법 탈옥'의 길을 열어주었던 지귀연 재판부가 이번에도 정치적 고려로 '봐주기 판결'을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김건희 씨 측근들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을 언급하며 "사법부가 '법 기술'을 동원해 면죄부를 주는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란수괴 윤석열 사형' 퍼포먼스 진행

◯ 기자회견 마지막 순서로는 상징 의식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긴급 대국민담화 형식을 띤 현수막 속 윤석열의 얼굴 위에 '법정 최고형 사형'이라고 적힌 붉은색 스티커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분노를 표출했다. 특히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직접 퍼포먼스에 참여하여 눈길을 끌었다.

 

◯ 전국민중행동은 "내란의 조력자인 한덕수, 이상민이 유죄 판결을 받은 이상, 수괴인 윤석열의 혐의는 다툴 여지가 없다"며 "오직 엄중한 처벌만이 다시는 이 땅에 내란을 꿈꾸는 권력자가 나타나지 않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