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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이재명 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단체교섭 요구

청와대 앞 기자회견 개최 “공공부문 노동자 절반 비정규직…저임금·고용불안 구조 바꿔야”

 

○ 민주노총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체교섭을 실질화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4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체교섭 실질화, 노정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와의 노정교섭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 민주노총에 따르면 통계청의 2024년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약 287만5천 개이며, 이 가운데 공무직 등을 포함한 비정규직 비중이 절반에 달한다. 민간위탁 노동자까지 포함하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규모는 200만 명을 넘는다.

 

○ 이양수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취지 발언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저임금과 고용불안을 감내하고 있다”며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을 시도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침과 행정안전부의 인건비 기준 등이 임금과 처우를 사실상 결정하면서 기관별 교섭이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 부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과 처우는 정부의 예산과 지침에 의해 좌우된다”며 “정부가 실질적 사용자라면 책임 있게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 산별노조 대표들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교섭 당사자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서비스는 확대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노동자의 처우 개선 논의는 부족하다”며 “현재 임금 결정 구조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인상액을 배분하는 수준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 내 임금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비정규직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됐고, 교육·돌봄·콜센터 등 필수 공공서비스 노동자들이 차별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 김용태 정보경제연맹 위원장은 “예산과 인건비 기준을 정부가 결정하면서도 교섭에는 나오지 않는 구조가 현재 공공부문 단체교섭의 현실”이라며 “정부가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고 노정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라현 민주일반연맹 민주연합노조 위원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공무원과 같은 사업장에서 행정·시설관리·현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지만 임금과 고용, 안전 문제는 정부의 기준인건비와 총액인건비 제도 속에서 통제되고 있다”며 “노조법 개정 취지와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정부와의 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병원의 임금과 인력은 병원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교섭의 자리로 나와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차별 문제 해결이 시작된다”고 강조했다.

 

○ 민주노총은 공무원 교섭과 유사한 초기업 단위 노정교섭 구조를 구축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임금·고용·처우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내 사용자 기능을 통합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교섭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에게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노정교섭을 공식 요구하는 공문도 전달했다.

 

 

[붙임]

1. 기자회견 개요

2. 기자회견문

3. 발언문

4. 교섭요구 공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