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한반도를 미 패권 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 중단하라

 

오늘(9일)부터 한미연합군사연습 ‘자유의 방패’(프리덤실드·FS)가 시작된다. 한미 당국은 이번 훈련에서 실제 군 병력이 동원되는 야외기동훈련(FTX)을 22회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협의 과정에서 한국 측이 FS 기간 야외기동훈련 축소를 제안했지만 미군 측의 반대로 협의가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반도 전역에서 대규모 병력과 장비가 동원되는 이번 훈련은 규모와 성격 모두에서 긴장을 크게 높일 수밖에 없는 군사행동이다.

 

봄의 문턱에서 한반도가 또다시 거대한 전쟁 연습장이 되고 있다. 한미 당국은 이를 ‘연례적 방어 훈련’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훈련 내용은 그와 거리가 멀다. 장거리 타격 능력 운용, 미 전략자산 전개, 지휘부 제거 작전 등 공격적 군사 시나리오가 포함된 이번 훈련은 선제타격을 상정한 핵 전쟁연습의 성격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여기에 다영역작전(MDO) 개념과 후방기지 운용, 해외 증원전력 수용 훈련까지 결합되면서 한반도를 미국의 군사작전 수행을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대규모 미 전략자산이 투입되는 이번 전구급 연습은 전쟁 전체를 가정한 대규모 군사연습으로, 한반도 방어의 범위를 넘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긴밀히 결합된 군사훈련이다. 특히 미·중 전략 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군사연습은 한반도를 동북아 군사 대결의 최전선으로 밀어 넣는 위험한 선택이다. 군사적 긴장을 관리하고 충돌을 방지해야 할 시기에 오히려 군사력을 과시하고 대결 구도를 강화하는 행위는 지역 전체의 불안을 증폭시킬 뿐이다.

 

특히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확산되고 있는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또 다른 군사적 긴장을 키우는 행동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미국이 세계 곳곳에서 군사력을 동원하며 패권 경쟁을 확대하는 동안 한반도는 언제든 군사적 충돌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공간이 되고 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가 또 하나의 전쟁 무대로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9·19 군사합의 복원과 한반도 평화를 약속해 온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전쟁연습에 협력하고 있는 현실 또한 심각한 문제다. 평화를 말하면서 동시에 대규모 전쟁연습에 참여하는 정책은 한반도의 긴장 완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 구도를 더욱 고착화시킬 뿐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평화를 말한다면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는 훈련이 아니라 갈등을 완화하고 대화를 복원하는 정책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은 한반도를 미 패권 전략의 전초기지로 만드는 한미연합군사연습 ‘프리덤실드’의 즉각적인 중단을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자국의 패권 유지를 위해 세계 곳곳에서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고 전쟁 위험을 키우는 미국의 행태를 단호히 규탄한다. 민주노총은 노동자·민중과 함께 한반도를 전쟁연습장이 아니라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기 위한 행동과 연대를 멈추지 않겠다.

 

 

2026. 3. 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