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23년의 피눈물로 열어젖힌 시대

이제 진짜 사장 나와라

 

 

오늘, 대한민국 노동운동사는 새로운 장이 열린다. 2026년 3월 10일, 마침내 개정 노조법 2·3조가 이 땅의 법령으로 살아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법전의 한 자 한 자는 스스로 몸을 불살랐던 배달호 열사의 절규이며, 가정이 파괴되는 고통 속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투쟁의 기록이며,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의 마음을 담아 보내준 수만 명 시민의 연대가 빚어낸 결정체다. 우리는 지금, 감격한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더욱 굳게 다짐한다.

 

우리는 손배가압류라는 살인병기 앞에 스러져간 수 많은 동지들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 간접고용이라는 굴레에 갇혀 '진짜 사장'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 착취당했던 세월을 우리는 몸으로 견뎌왔다. 오늘 법 시행은 "내 노동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곧 사용자"라는 상식을 23년 만에 법치주의의 이름으로 확인받은 승리의 선언이다.

 

경영계와 보수언론은 '산업 현장의 혼란'과 '파업 만능주의'를 운운하며 공포를 조장한다. 저들이 말하는 '혼란'은 무엇인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화하는 것이 혼란인가? 노동자가 제 권리를 찾기 위해 정당하게 단결하는 것이 위기인가? 이들의 공격은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비겁한 발악일 뿐이다. 진짜 불법은 진짜 사장이면서 사용자 책임을 회피해 온 자본의 기만이다. 더 이상 '실질적 지배력'이라는 명확한 기준 앞에 숨지 말라. 책임져야 할 때가 왔다.

 

오늘 시행되는 개정 노조법은 완성이 아니다. 출발이다.

이 법은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말한다. "당신도 교섭할 수 있다"

이 법은 하청 노동자에게 말한다. "당신의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 이제 법이 묻겠다"

이 법은 파업 노동자에게 말한다. "정당한 싸움 했다고 전 재산이 날아가는 일은, 이제 막겠다"

 

민주노총은 원청 사용자들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교섭 테이블로 나오라. 법이 바뀌었다. 더 이상 하청 노동자의 요구를 외면할 근거가 없다. 계약서 한 장 없다는 핑계로, 직접 고용이 아니라는 핑계로 문을 닫아걸던 시대는 끝났다. 노동자의 피땀이 그대들의 이윤이 되었다면, 그 노동자와 마주 앉는 것은 의무다.

 

민주노총은 정부와 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게도 요구한다.

법의 취지대로 집행하라. 해석지침을 흐리게 운용하거나, 판단지원위원회를 경영계 눈치 보기 기구로 전락시킨다면 우리는 즉각 그 책임을 묻겠다. 이 법을 만든 것은 노동자와 시민이다. 집행의 주인 역시 노동자와 시민이어야 한다.

 

민주노총은 멈추지 않겠다. 앞서간 열사와 동지들의 피땀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분노였고, 그 분노가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노란 봉투를 보낸 시민들이 준 것은 연대였고, 그 연대가 역사를 바꾸었다. 개정 노조법은 시작이다. 이 법이 현장에서 살아 숨 쉬도록, 원청이 교섭에 나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되도록, 노동자라면 누구나 노조를 만들고 단결할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민주노총은 굽힘 없이 싸울 것이다. 끝까지, 반드시.

 

스러져간 모든 열사들의 넋을 기리며. 차디찬 겨울을 이겨낸 모든 노동자의 이름으로. 노란 봉투를 보낸 그 시민의 마음으로.

우리는 오늘, 다시 시작한다.

 

 

2026. 3. 10.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