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보 도 자 료
	2026년 3월 10일(화)	김호세아 정책차장 010-3019-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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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규탄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도구적 활용론 폐기! 브로커 근절! 공공성 강화! 이주민 인권 노동권 보장!-

 

1. 개요

○ 제목 : 법무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규탄 이주인권단체 기자회견

- 도구적 활용론 폐기! 브로커 근절! 공공성 강화! 이주민 인권 노동권 보장!-

○ 일시 : 2026. 3. 10.(화) 11시

○ 장소 : 청와대 사랑채 앞

○ 주최 :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주최

 

2. 취지

○ 법무부가 3월 3일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인재를 귀하게, 민생경제를 활기차게, 국민은 안심하게” 한다면서, ▸국민 일자리‧근로조건(임금)보호를 위한 ‘외국인력 적정 임금요건’설정 ▸제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육성형 전문기술인력’제도 도입 ▸최고 우수인재의 국내 정착을 종합 지원하는 ‘톱티어 비자’대상 확대 ▸인구감소지역에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역활력 소상공인 특례제’ 도입 ▸우수 계절근로자가 장기간 일할 수 있는 ‘농·어업 숙련 비자’ 신설 등을 내놓았습니다.

 

○ 그러나 이러한 방안은 여전히 이주민을 노동력과 인구 보충수단으로 활용하기만 하는 도구적 활용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그동안 이주인권 진영에서 줄기차게 제기하였던 브로커 근절, 공공 책임 강화,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변경 자유 보장, 이주노동 제도의 노동부로 일원화, 미등록 이주민 체류 보장, 이주민 인권 전면 강화에는 한참 못미치는 미흡하기 짝이 없는 내용입니다.

 

○ 이에 전국이주인권노동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가 나서서 이주민 인권 보장 근본대책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3. 세부 내용
◯ 사회 : 정영섭 (이주노동자평등연대집행위원)

◯ 규탄 발언

- 우다야라이 위원장(이주노동자노동조합)

- 고기복 대표(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운영위원장)

윤성민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주노동팀)

이영 센터장(남양주외국인복지센터)

김연주 변호사(난민인권센터 활동가)

강다영 활동가(성공회 용산-혜화 나눔의집)(서면발언)

에드윈 활동가(필리핀노동자단체 카사마코)

◯ 회견문 낭독

이주노동자평등연대 송은정 집행위원,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위프렌즈 김애란 사무처장,

민주노총 김호세아 정책차장

◯ 청와대 서한 접수

 

4. 주요 요구

- 법무부는 이주노동 제도에서 손을 떼고 노동부로 일원화하라!

- 비자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자유 보장하라!

- 계절노동자·어선원·기능인력 등 이주노동자 등 송출, 관리에 브로커·민간업체‧단체 개입 근절하고 공공기관이 책임져라!

- 이주노동자 괴롭힘 근절, 임금체불 근절, 노동안전 보장방안 마련하라!

- AI활용한 치안논리의 선별적 출입국심사 중단하고 이민정책 전반에 인권영향평가 실시하라!

- 미등록 이주민 강제단속 추방 중단하고 체류권 보장정책 실시하라! 외국인보호소 추가 건립 중단하라!

- 난민법 개악 시도 중단하고 난민 권리 보장, 지원정책 확대하라!

- 이주아동청소년 기본권 보장하고 미등록 구제대책 상시화하라! 체류권과 진로를 함께 보장하는 근본적 제도개선 실시하라!

- 이주민을 도구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폐기하고 권리보장 정책으로 전환하라!

 

[붙임]

1. 기자회견문

 

2. 발언문